돈봉투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선거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성시경 유튜브 나갔다가 막걸리 17병 마셨다는 다나카.JPG 그래서 1월1일 새해 순간이 삭제됐다고ㅋㅋㅋ 작성자 : 야갤러

돈봉투 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선거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2024.04.11 14:52:42

조회 65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도 재가동될 예정이다. 기존에 수사 중이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해 이번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돈봉투 사건'·'울산 선거개입' 등 본격화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약 20명의 수수 의심 의원 중 강제수사를 진행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을 기소한 뒤 다른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이후 소환 일정 등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조사만이 수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환 조사 외에도 관련자료 검토, 법리검토 등 여러 수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시점이 되면 출석조사 등 소환절차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올라있다.

이 밖에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역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력 대선 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범행으로 의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TF(태스크포스)로 활동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재판거래 의혹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진행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소시효 6개월 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까지 처리하려면 선거사범 수사만으로도 검찰 시간은 빠듯하다. 대검에 따르면 10일 기준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765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허위사실공표 또는 흑색선전사범이 315명(41.2%), 금품 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등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경찰이 공개한 선거사범 수는 895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선거 전담 수사반을 두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수사준칙 7조 1·2항 선거사건 협력절차에 따라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불륜인 줄 몰라서.." 임미숙 미사리 카페 결국 폐업 ▶ 고은아 "남친과 다른 女 키스 목격해 머리채 잡고.."▶ 일주일 동안 '개 사료' 먹은 男 유튜버 "몸무게가.." 소름 ▶ 미혼부 연예인과 결혼한 女, 임신 경사에도 "매정한 계모 됐다"▶ "아들이 들고 온 '빼박' 외도 증거" 황정음 이유 있는 폭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55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04.25	59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77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04.25	67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	04.25	55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04.25	56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	04.25	119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	04.25	52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4.25	62	0
10624	탈옥 도운 친누나 재판 시작... '라임' 김봉현의 프리즌 브레이크 [1]	파이낸셜뉴스	04.25	232	0
10623	경찰, '오재원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야구선수 8명 내사	파이낸셜뉴스	04.24	100	0
10622	'족보 공유 금지'로 휴학 강요…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4	84	0
10621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	파이낸셜뉴스	04.24	71	0
10620	입주민 차량 대리 주차하던 경비원, 차량 12대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4.24	83	0
10619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사형 구형…"참작할 사정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4	72	0
10618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 안된 스쿨존, 교통사고 '무방비' 우려	파이낸셜뉴스	04.24	104	0
10617	테라폼랩스 권도형은 왜 한국 송환을 원할까[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1]	파이낸셜뉴스	04.24	371	0
10616	'기성용 성추행 의혹' 손배소 본격화…'명예훼손 무혐의'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04.24	70	0
10615	[단독]檢, 바디프랜드 전 임원들 참고인 조사... 창업주 '120억 [2]	파이낸셜뉴스	04.24	5979	4
10614	경찰대학 캠퍼스 관광코스 개발…아산시와 협력	파이낸셜뉴스	04.24	61	0
10613	법무법인 지평,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 성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4	64	0
10612	OECD, ‘검수완박’ 부작용 우려…한국에 실사단 파견키로 [16]	파이낸셜뉴스	04.24	702	15
10611	[단독] 4살 아이 숨진 송파동 스쿨존에 보도·울타리 설치 추진한다	파이낸셜뉴스	04.24	91	0
10610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금 80억 꿀꺽...컨설팅업자 징역8년 확정 [3]	파이낸셜뉴스	04.24	388	1
10609	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면허정지·보조장치 등 활용해야" [2]	파이낸셜뉴스	04.24	254	0
10608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다음주에 하루 휴진"	파이낸셜뉴스	04.23	90	0
10607	[속보]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다음주 하루 휴진 [1]	파이낸셜뉴스	04.23	115	0
10606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파이낸셜뉴스	04.23	81	0
10605	[속보] 서울대·울산의대 교수들 "주 1회 진료 중단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3	72	0
10604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판단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75	1
10603	'대장동 초기사업자'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4.23	61	0
10602	"정부 기후정책으로 기본권 침해"…헌재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파이낸셜뉴스	04.23	75	0
10601	[속보]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파이낸셜뉴스	04.23	64	0
1060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범죄 증명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3	65	0
10599	경찰, 대공수사 독립조직 '안보수사본부' 신설 검토	파이낸셜뉴스	04.23	61	0
10598	화염병 등으로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항소심서 감형	파이낸셜뉴스	04.23	69	0
10597	[르포]금값 고공행진에도 울상인 종로 금은방..."금을 팔아야 생계 [5]	파이낸셜뉴스	04.23	5668	4
10596	대학병원 교수 사망에 의사들 "유공자 예우해야" [3]	파이낸셜뉴스	04.23	134	0
10595	"마약류 투약하고 운전 중 꽝"...30대 남성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63	0
10594	수원지검 초임 검사, 경찰 주취폭행 혐의로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67	0
10593	공수처, 채상병 사건 주요 관련자 포렌식 작업 마쳐	파이낸셜뉴스	04.23	54	0
10592	광주서 실종된 여학생, 경기 이천서 재워준 4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3	96	0
10591	구로 아파트서 초등생, 8살 여아에 성기 노출 [1]	파이낸셜뉴스	04.23	496	1
10590	로앤컴퍼니,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 표창…'법률서비스 대중화' 기여	파이낸셜뉴스	04.23	55	0
10589	"범죄이용 계좌 개설, 업무방해죄 처벌은 심사 적절성부터 살펴봐야"	파이낸셜뉴스	04.23	52	0
10588	검찰, '뇌물 수수 혐의' 경찰관 체포…서초경찰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3	61	0
1058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대표 박용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3	69	0
10586	리딩방 회원에 '코인으로 돌려주겠다' 거짓말…54억 편취	파이낸셜뉴스	04.23	59	0
10585	K방산, 북한 해킹에 뚫렸다…피해업체 10여개	파이낸셜뉴스	04.23	63	0
10584	가세연,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4.23	35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