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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임차보증금 반환' 거짓말로 점유권만 넘겨받아도 사기죄 아냐" 대법 파이낸셜뉴스 2024.04.10 14:57:30 조회 88 추천 0 댓글 0 "오피스텔 소유권은 집주인,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은 집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000만원을 송금해주고 7000만원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해 점유권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A씨가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륜인 줄 몰라서.." 임미숙 미사리 카페 결국 폐업▶ 필리핀서 돌아온 30대男, '생리대' 차고 입국한 이유▶ 박수홍 부부, 기형아 검사했더니 결과가 "자궁도..."▶ "아들이 들고 온 '빼박' 외도 증거" 황정음 이유 있는 폭주▶ "밥 안 먹고 숨고…" 中 파파라치가 공개한 푸바오 근황 보니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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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이전 다음 KT, 광주 원정 위닝시리즈… 5실책 자멸한 KIA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화웨이, 비밀리에 하버드 등 美대학 첨단연구에 자금 지원"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2주년 전시회 열린다…딸 다혜씨 기획 "심란합니다" 연매출 1000억 성심당이 떨고 있다…왜 개그우먼 김주연, 무속인 됐다 “2년간 하혈·반신마비 신병 앓아” KIA 네일 ERA 1위는 지켰지만… 웃을 수 없었던 투구 "너만 우울증이야?" NFT도 등장…2030 열광하는 민희진 밈 울산 4연승 이끈 2002년생 '카멜레온' 최강민...전후방 오가는 멀티자원 유엔 “가자지구 재건 최대 55조…2차 대전 이후 최대 파괴” 2%대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소비자물가 [여행 리뷰] 가정의 달 가족여행에 적합한 국내 여행지 3곳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원, 정호철 커플 결혼식서 생애 첫 주례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력 확보 위해 재생에너지에 14조 투자 "저출생 정책 제안주세요" '제1회 대한민국 인구페스티벌' 공모 7번째 MSI '페이커' 이상혁, "매번 소중하며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것"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변우석, 14년 전에 남긴 '치과 리뷰' 속 사진 화제..."얼마나 잘생겼길래 직원 5명이나" 제주도에서 인생샷을 무조건 남길 수 있는 명소 5곳 [이승만 기획④] '이승만' 발표했다가 결국...현직 교사 자녀도 공교육 떠나게 만드는 야만의 교실 1 아직까지 대기업이 장악하지 못했다는 시장 분야 2 만화 플란다스의개에서 풀리지않은 난제 .jpg 6 공포게임에서 AI가 너무 똑똑하면 어떻게 될까? 7 충격과 공포의 KBS 꽃보다남자 마지막장면.jpg 3 오늘자 크보 1위팀 수준.gif 4 혼밥을 눈치 보면서 한다고 핀잔들은 게 억울했던 연예인...JPG 5 엄정화 초대 샘플링 한 현아 신곡 8 사람은 35살부터 후져진다 9 근래 나온 걸그룹 MV 중에서 손꼽히게 잘뽑혔다는 아이브 10 은근히 멋있는 동네
개념글[눈물의 여왕] 1/18 이전 다음 난 김수현이 잘생긴거 인정 못했는데 펨코.. 극찬.. 눈물의 여왕 엔딩.. if 눈물의 여왕 결말 다시써봤음 눈물의 여왕 결말 이번 드라마로 김지원 떡상맞지? 윤은성 특공대 한테 벌집 엔딩도 웃기지 않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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