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배치, 기본권 침해 아냐" 헌법소원 각하...7년만[서초카

파이낸셜뉴스

2024.03.28 16:01:33

조회 82 추천 0 댓글 0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
2017년 주민 등 헌법소원 청구한지 7년 만

[파이낸셜뉴스] 경북 성주 인근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승인한 정부 행위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주민들이 2017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 인근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공여하는 내용의 협정에 대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정부가 주한미군과 체결한 협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즉 헌재의 판단은 사드 배치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이 주민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건강권 및 환경권 등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불교도들이 군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사드 배치 부지에서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종교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종교 행위 및 종교집회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해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장은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6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그리고 이듬해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 사용을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 일부를 배치했다.

성주 주민들은 2017년 4월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행위가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100억대 건물주' 개그맨, 반전 고백 "월세 사는 이유는..."▶ 김지민, 의미심장한 발언 "김준호랑 헤어지게 되면 나는..."▶ 20대女 공무원의 사연 "브래지어, 팬티 차림 내 사진이..."▶ 외국인근로자와 성관계 한 60대 女, 돈 요구 거절했더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인과 헤어지고 뒤끝 작렬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2	-	-
10674	거짓말 탐지기, 무용론과 유용론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9:00	23	0
10673	'빅5' 병원 교수들, 주 1회 휴진 결정…의료개혁특위 '반쪽 출범' [1]	파이낸셜뉴스	06:00	1186	0
10672	현직 검사 음주측정 거부 뒤 또 음주운전, 대검 감찰 착수	파이낸셜뉴스	04.26	39	0
10671	'라임 몸통' 이인광 회장과 공모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52	1
10670	무혐의 종결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심의위서 검토	파이낸셜뉴스	04.26	54	0
10669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공급망 변화'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4.26	51	0
10668	영화 불법 다운 유도한 뒤 '합의금 장사'···9억 챙긴 부부 기소	파이낸셜뉴스	04.26	58	0
10667	'의대증원' 법정 공방 지속…의대생 "입학정원 변경은 계약 위반"	파이낸셜뉴스	04.26	59	0
10666	‘디넷’ 보관 정보로 별건 수사…대법 “위법, 증거능력 없어”	파이낸셜뉴스	04.26	46	0
10665	30대 스포츠 아나운서, 음주운전 혐의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6	410	0
10664	경찰,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52	0
10663	'이재명 대선 지원 의혹'...KIDA 간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4.26	50	0
10662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공수처 출석 "성실히 답	파이낸셜뉴스	04.26	51	0
10661	'오송 참사 책임' 서울 강서경찰서장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04.26	51	0
10660	하이브, '뉴진스 독립 의혹' 민희진 어도어 대표 고발	파이낸셜뉴스	04.26	55	0
10659	'옆집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 [8]	파이낸셜뉴스	04.26	1222	1
10658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분야 협력 확대키로	파이낸셜뉴스	04.26	47	0
10657	'3000만원 든 가방 지하철서 슬쩍' 50대男 이틀 만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6	61	0
10656	'AI 법률상담' 등장에 변협 "혁신 명분 법률위반 안돼"	파이낸셜뉴스	04.26	152	0
10655	'행진 중 경로 이탈' 금속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4.25	68	0
10654	검찰, '창업주 120억 횡령·배임' 의혹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	파이낸셜뉴스	04.25	74	0
10653	28면 사진설명	파이낸셜뉴스	04.25	73	0
10652	'사건 무마 뒷돈 혐의' 현직 경찰 수사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70	0
1065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처리, 지난해부터 빨라져	파이낸셜뉴스	04.25	68	0
10650	"저커버크 친누나 영입".. 허위공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4.25	69	0
10649	"저는 죄인입니다"...칼부림 예고 후 팻말 든 30대 남성 집유	파이낸셜뉴스	04.25	66	0
10648	야구 배트에 필로폰 숨겨 들여온 미국인, 강제송환[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4.25	67	0
10647	"낮에도 음주 단속합니다..." 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04.25	61	0
10646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47년만에 '위헌'	파이낸셜뉴스	04.25	66	0
1064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1]	파이낸셜뉴스	04.25	86	0
10644	"매우 억울해"...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04.25	51	0
10643	검찰,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8억 뒷돈 의혹'	파이낸셜뉴스	04.25	51	0
10642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해달라"…백윤식, 1심 이어 2심도 승소 [9]	파이낸셜뉴스	04.25	1841	4
10641	고인 형제·자매에게 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헌재, '위헌' 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60	0
10640	간호조무사에게 수술부위 봉합시킨 의사, 벌금 1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4.25	60	0
10639	檢, '中에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부장 등 기소...반도체 [11]	파이낸셜뉴스	04.25	1058	5
10638	'기부금으로 해외 워크숍 의혹' 재향경우회 회장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57	0
10637	"대법관 죽이겠다" 살해 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4.25	57	0
10636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04.25	48	0
10635	[속보]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규정 위헌결정	파이낸셜뉴스	04.25	50	0
1063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개 제작·배포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	파이낸셜뉴스	04.25	62	0
10633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혐의' 활동지원사 입건	파이낸셜뉴스	04.25	43	0
10632	서울경찰,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실시	파이낸셜뉴스	04.25	44	0
10631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폭행치사 혐의 2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4.25	53	0
10630	청소년 도박 사범 1035명 검거…초등학생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04.25	48	0
10629	법원, ‘기존주택 전세 임대’ 전대인 LH도 세입자 주택 수리비 공동	파이낸셜뉴스	04.25	41	0
10628	'이정섭 비위 제보'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공수처 출석	파이낸셜뉴스	04.25	42	0
10627	대법,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22일→20일로 21년만에 기준 변	파이낸셜뉴스	04.25	102	0
10626	제61회 법의날...이임성 변호사·홍승욱 검사장·박준희 교정위원 등	파이낸셜뉴스	04.25	38	0
10625	야구배트에 필로폰 숨겨 밀수입하려 한 미국인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4.25	4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