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판사급 법관 평균 재산 34.6억원...1위는 202억원

파이낸셜뉴스

2024.03.28 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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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은 15.9억원...'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의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총액

[파이낸셜뉴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은 평균 34억6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위 법관 7명의 재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재산 보유 고위법관은 202억5102만원으로 공개한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올린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차관급(정무직) 등 대상자 14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123억원 감소했다.

올해 대상자들의 신고 내역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순재산은 평균 1억422만원 늘었지만, 재산총액은 1억6122만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가액이 변동했고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2023년 12월 8일 최초 재산등록)을 제외한 141명 중 순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114명이고, 감소한 경우는 27명으로 분석됐다. 평균 이상은 51명이다.

141명 가운데 재산 총액 순으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린 고위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으로 적시됐다. 급여 저축,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태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은 180억원~100억원 사이라고 공개했다.

반면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억2427만원으로 가장 낮은 총액을 신고했다. 다만 임 수석부장판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를 거부했다고 현황 표에 기록됐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중에선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8만원으로 재산이 제일 많았고,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3억1515만원으로 그 반대였다. 대법관의 재산 평균은 따로 계산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총재산은 15억9073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확인될 경우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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