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 재개정 한다면 이렇게 합의 하면 된다

다시 법 재개정 한다면 이렇게 합의 하면 된다앱에서 작성

ㅇㅇ(121.136) 2024.06.29 15:48:40

조회 67 추천 0 댓글 3

의제강간죄 과거처럼 13세 미만으로 낮추되

13~18세 대상 강간죄 유무 판단은 무조건 미성년자 증언만 믿고 판단하면 됨

피해호소인이 성인이면 입증의 책임을 지고

피해호소인이 미성년자면

여기에 한해서

100프로 유죄추정 해버리자는거지

반페미 남자들도 이런거면 크게 반발 안할듯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처도 나중에 10대가 기분 나빠지면 무조건 강간성립 카톡증거 나와도 무조건 그루밍 땅땅

이렇게 해도 성인들 충분히 조심 할수 밖에 없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4010059	나는 이해인이 ㅆㅂ련이라 생각하는데? [6]	ㅇㅇ(119.200)	06.30	867	27
4010058	ㅊㅈㅎ은 눈이 왤케 높아??? [11]	ㅁㅁㅁ(106.101)	06.30	431	1
4010057	오히려 지아가 체변이 왔네 [2]	ㅇㅇ(118.235)	06.30	551	8
4010053	근데 c쪽도 키스마크때문에 정신과 진료 받는다 한적은 없음 [1]	ㅇㅇ(211.234)	06.30	227	17
4010052	누가 서민규가 차준환보다 스스좋다고 했냐? [19]	피갤러(118.235)	06.30	1089	27
4010051	목에 ㅋㅅㅁㅋ 남기는걸 즐겼나보네 [4]	ㅇㅇ(211.234)	06.30	679	14
4010049	오래사귄사이 갓성인 해달라고함	ㅇㅇ(223.38)	06.30	89	2
4010048	20살이나 고1이나 키스마크 모른다는게 능지가 의심됨 [1]	ㅇㅇ(106.101)	06.30	126	2
4010047	키스마크가 얘한테도 있네	피갤러(118.235)	06.30	683	18
4010046	얘는 어제 새벽 걔랑 다른 사람인가? [2]	ㅇㅇ(211.234)	06.30	508	7
4010045	참 알면 알수록 안타까워	ㅇㅇ(118.235)	06.30	114	3
4010038	근데 키스마크 몰랐다고 주장한건 20살 이해인도 똑같잖아? [1]	ㅇㅇ(211.234)	06.30	207	9
4010036	옆나라는 프로그램떡밥 넘칠때	ㅇㅇ(106.102)	06.30	117	7
4010035	미성년 문제에 칼같은 건 옳은 거임	ㅇㅇ(112.170)	06.30	151	23
4010034	차라리 불기소처분이면 모를까	ㅇㅇ(118.235)	06.30	81	2
4010033	ㅋㅅㅁㅋ 당해서 불쾌한게아니라 혼날까봐	ㅇㅇ(211.234)	06.30	160	9
4010031	집유는 아니고 기소유예일듯 [1]	ㅇㅇ(211.234)	06.30	105	0
4010029	탈덕은 지능순인데 a퀴는	ㅇㅇ(116.35)	06.30	101	15
4010025	집유는 징역을 유예해준다는거지 무죄가 아님 [4]	ㅇㅇ(223.62)	06.30	182	4
4010024	양다리는 아무 상관 없다지만	ㅇㅇ(118.235)	06.30	99	6
4010022	남녀치환은 왜 하는거임 [3]	ㅇㅇ(112.170)	06.30	127	4
4010021	실질적으로 의제추행 처벌거의 안된다던데 이게맞아? [7]	ㅇㅇ(223.38)	06.30	259	2
4010019	어제 피선갤에서 해퀴 조사해보니 최대 20명이었음 [1]	ㅇㅇ(123.143)	06.30	108	8
4010017	팬들 폐쇄적이고 존나 못되쳐먹은거 알긴했는데 [18]	ㅇㅇ(175.223)	06.30	1467	74
4010016	개인이 고소한 사건이 아님	ㅇㅇ(223.39)	06.30	176	8
4010014	남녀 바뀌었으면 자격정지가 아니라 징역임 ㅋㅋㅋㅋㅋ [3]	ㅇㅇ(1.255)	06.30	185	18
4010010	양다리좌야 내가 풍선좌에게 디엠 보내볼게 기다려줘	피갤러(112.170)	06.30	124	4
4010003	이해인 양다리랑 이사건이 왜 관련이 없어? [1]	젠더공주님(218.39)	06.30	808	37
4010001	사실 이 사건에 별로 관심없음	피갤러(223.62)	06.30	65	0
4009999	한국의 피겨 레전드 3인방 [3]	ㅇㅇ(118.235)	06.30	343	3
4009998	여론이라도 뒤집어서 다행인데 참	ㅇㅇ(220.79)	06.30	138	4
4009996	AB퀴즈는 왜 저렇게 줌마에 집착하냐 [4]	ㅇㅇ(118.235)	06.30	157	17
4009995	유영 <- 김연아 떠나고 유일한 대항마 아니었음? [1]	ㅇㅇ(118.235)	06.30	179	1
4009994	난 a랑 c 좋아했음 [5]	ㅇㅇ	06.30	243	6
4009993	여기 약간 아들맘 맘카페 같네	ㅇㅇ(223.38)	06.30	186	15
4009992	타선수가 꼬집은거다 말한거 A는 고마워해야겠네	피갤러(106.102)	06.30	188	18
4009991	이재근이 꼬집었다 < 이 사건에서 젤웃긴 부분ㅋㅋㅋㅋㅋ	ㅇㅇ(223.38)	06.30	234	10
4009989	자기관리 잘하는 선수가 더 많음 [3]	피갤러(223.33)	06.30	425	4
4009988	c가 누군진 어케알고 이러는거임 다들? [4]	ㅇㅇ(106.101)	06.30	256	0
4009987	아침밥해야하는 줌마년들 일찍일어나서 아침에 갤드셨잖니	ㅇㅇ(125.187)	06.30	47	2
4009985	a퀴가 많은지 이번에 알아? a만 선수인생 끝났는데 이정도인건 a퀴적은탓	피갤러(223.38)	06.30	123	4
4009984	처음에 키스마크 보고 다른 선수가 꼬집은거다 말한것도 [1]	ㅇㅇ(211.210)	06.30	243	9
4009981	C쪽은 농구사건 터진거 싫을것 같음	ㅇㅇ(175.223)	06.30	231	13
4009980	키스 마크가 뭔지 몰라요 < 이 변명 존나 짜치지 않냐ㅋㅋ	ㅇㅇ(223.38)	06.30	112	9
4009978	그냥 라방 유튜브 하고싶으면	ㅇㅇ(106.102)	06.30	44	0
4009977	그냥 직업을 보도로 바꾸는게 낫지않을까	피갤러(106.102)	06.30	57	2
4009976	나도 처음엔 C 편이었는데 [1]	ㅇㅇ(223.38)	06.30	343	23
4009975	무슨 퀴도 아닌 사람이 새벽까지 쉴드를 하겠냐 [1]	ㅇㅇ(119.149)	06.30	80	7
4009974	결국 피겨선수갤이 옳았던	피갤러(223.33)	06.30	136	6
4009973	전훈 가서 사고 칠 애들은	ㅇㅇ(118.235)	06.30	6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