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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국제] 일상된 마약에 다시 강해지는 규제
마약을 일부 허용했던 나라들이 다시 유턴하고 있습니다.중독자들이 겉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온갖 부작용이 발생하자 마약 합법화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다.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좀비처럼 몸을 반 쯤 접은 한 남성이 입에 무언가를 물고 이동합니다.코앞에서 버스가 지나가도 아랑곳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이 지역은 지난해 1월부터 2.5g의 마약까지는 소지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시범 운영해왔습니다.하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 넘쳐나자 결국 주 정부는 1년 4개월 만인 이달 초 공공장소에 사용을 금지했습니다.주 정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공장소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미국 오리건주도 3년 전 소량의 마약 소지자에 대해 최대 100달러, 우리 돈 약 13만 원의 벌금만 내게 하며 사실상 마약을 합법화했는데 폐해가 잇따르자 결국 올해 9월부터 다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세계 각지에서 마약을 합법화 한 것은 가벼운 중독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대신 치료에 무게를 두고, 남는 공권력으로 거대 마약 조직 검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마약 사용량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계속 늘어난 겁니다.2년 전 의료용 목적이 아닌 대마까지 합법화 했던 태국도 최근 다시 의료용으로만 사용토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현지 언론들은 신중해야 할 마약 정책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진행 돼 실패했다며 전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3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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