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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이재명 선거법 유죄 판결 나오는 이유
이재명 선거법 유죄 근거는 권순일판례 김만배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 전합 판결 이 판례 근거 대법 판결문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 경우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이재명 국감 발언 국토부가 혁특법 43조6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해서 했다 발언 어떤 부분도 사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기소 근거로 판단 국토부 문서뿐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인지 4단계 용도 상향을 해야 하나 질의 국토부는 혁특법 의무 아니고 용도 상향은 시장 재량이라 회신 이 회신을 받은 성남시 국장이 시장에 대면 보고라고 법정 증언까지 했기에 권순일 판례로 유죄입니디 권순일 판례도 허위 사실 인식과 고의성을 말하는데 이재명 측근 의원 당선 무효 확정 사례 자동차전용도로외 고속도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했나 고의인가 언론 보도 인용 단순 실수인가에서 허위를 알면서 했다고 유죄 당선 무효 이재명은 허위 거짓일수 있다 정도 아닌 확정적 고의 거짓 국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 사안은 당연히 시장에 보고가 프로세스이고 중요한 내용이라 대면 보고를 했다고 법정 증언 혁특법 43조6 의무라야 직무유기 협박이 가능 이재명측도 법정에서 혁특법 의무 아닐수 있다는 이미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니 국무총리 훈령 내세우며 그래서 공무원이 압박을 느꼈다 이재명 비서실장 출신등 측근 둘이 나와서 소문을 들었다 이 ㅈㄹ을 했지만 검경이 백현동 관련 국토부 성남시 전현직 직원 전수 조사 및 법정 증언을 통해 그 누구도 협박 압박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다 소문조차 들은적 없다 입증 대법 판례로 소문 타령 탄.핵 국토부 법률에 의한 요구로 한게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자 국회법 타령을 반복 국회법에 의한 처벌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 주장 다시 들고 나왔지만 국회 사무처 해설서에도 다른 법 처벌 면제 아니다 명시 실제 국회 증언을 명예훼손 처벌 사레 유 이재명은 국토부가 혁특법 의무라며 직무유기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했다 했지만 국토부 회신 후 성남시가 작성 내부 문서 이재명에 대면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 결과 국토부 협조요청 문서는 혁특법 대상(의무)아니라 시 자체적 결정 준주거로 상향 제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합니다 14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재명 측근 2명 증언 관련 혹시 우려하는 분들 있다면 그냥 즐기시라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이재명에 보고 그 얘길 했다는 사람 누군지 지목 못함 형소법에 따라 증거 증명력이 있을려면 직무유기 협박 얘길 했다는 사람 지목을 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과장이 밀했다 했는데 지금까지 검경 조사 재판 증인 나온 성남시 국토부 직원은 모두 협박 압박 그런 일 없고 소문도 없었다 했고 14일 재판 이재명 측근이 말한 과장들도 마찬가지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안부수가 국정원에 보고 문건 법정 증언 김성혜 리호남등이 했다는 말을 증거로 인정도 형소법에 따라 북한 사람이라 진술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성 있다 판단 오늘 이재명 측근 둘 증언은 카더라 들었다일뿐 대법 판례로 이미 검찰이 탄.핵 끝냈고 형소법에 따라 증거능력× 이재명 고유 권한 관련 진짜 협박이 있다 생각했다면 이재명이 바로 진상 파악 지시를 하고 14일 재판 증언 측근 2명도 그 소문 말한 사람 타고 타고 가서 누가 협박을 당했는지 찾아야 정상 다시 말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 국토부 직원 전부 조사 협박 가해자 협박 피해자 그 누구도 없었음 이재명 형량 관련 팩체 방송 출연 변호사들이 대법 양형 기준과 차이 있는 형량 얘길 하는데 이재명 형 강제입원 지시 부정 선거법1건 유죄일때 수원고법 벌금 300 판결문 이재명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공선법 전과 있어 대법 양형 기준 가중 500~1000해당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부장판사가 진보 모임 소속이라(적극파는 아니고 이름만) 100미만 판결 내린다 의심을 하고 있지만 판사가 그냥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하고 어긋나게 판결을 할려면 그 사유를 판결에 같이 적어여 합니다 8~9월 있을 이재명 1심 대법 양형기준 동일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2건 중 1건만 유죄라도 특별인자로 형량 구간을 결정 동종 전과 있어 500~1000가중에만 해당 판사가 기본이나 감경이라 할 근거 없기에 같은 법원이면 500구간 결정 결정 후 특별 인자가 몇개인지 따라 형량 1/2 가중을 하게 되니까 동종 전과+선거인 핀단 영향까지 포함이면 벌금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겠죠 핵심 정리 이재명 선거법 벌금50 동종 전과는 이재명 형량 구간 결정 특별 인자이고 가중 특별 인자라 국토부 협박 1건만 유죄라고 최소 형량 벌금500이다 - dc official App- 개딸, 이젠 판사탄핵 서명한다 ㅋㅋㅋㅋㅋㅋㅋ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367099 이재명 팬클럽, 급기야 판사 탄핵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심리를 맡은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16일 네이버카페 ‘재명이네마을’과 ‘딴지일보 게시판’,n.news.naver.com저새끼들은 정신과 치료도 늦은거같다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싱글벙글 복원도가 완전히 뒤집힌 캄브리아기 고생물
피카이아는 캐나다의 버제스 셰일 동물군에서 발견된 캄브리아기의 초기 척삭동물임고생대의 대표적인 생물 중 하나로 나름 인지도가 있으며, 하이코우이크티스, 밀로쿤밍기아 등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최초의 척삭동물, 즉 모든 척추동물의 조상으로도 알려져 있었던 동물이지이 피카이아가 얼마 전 발표된 연구로 복원도가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혔는데, 이제 함께 알아보자2024년 6월 11일 영국의 조반니 무시니, M.폴 스미스와 기타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서 기존 피카이아의 형태학적 해석은 등축기관, 복부혈관 및 소화관의 구조와 위치가 캄브리아기의 다른 초기 척삭동물과는 유사한 부분이 적으며 근절은 아예 초기 척삭동물과는 반대 방향으로 배열된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복원도를 뒤집어보는 해결책을 제기함즉 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등이고, 등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배였던 것뒤집어서 복원하자 많은 문제가 해결됨. 근절의 위치가 여타 초기 척삭동물의 그것과 같이 제대로 배열되었고 등축기관은 소화관으로, 복부혈관은 등축에 달린 신경삭으로 재해석되었음참고로 머리 근처에 난 부속지들은 아가미이며, 또한 해당 연구에서 근육마디(myomere)와 배신경삭(dorsal nerve cord)으로 보이는 부위도 확인됨. 특히 척삭동물에게 존재하는 특성인 배신경삭과 근육마디가 확인되어 피카이아가 척삭동물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음. 비록 이번 연구에서도 논란이 되어오던 척삭의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워낙 쉽게 썩어 없어지기에 이를 토대로 피카이아에게 척삭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고 함다시 파악된 피카이아의 특징을 바탕으로 계통도를 조사해보자 피카이아는 고생물 윤나노준(Yunnanozoon)과 복부 쪽으로 열린 항문, 줄지어 늘어선 아가미궁 등의 특징을 공유함과 동시에 S자로 굽은 근육마디, 작지만 확실한 머리 등은 갓무리 척삭동물에 가까운 특징을 가졌는데, 결과적으로 연구진들은 피카이아를 윤나노준과 갓무리 척삭동물 사이에 위치하는 줄기무리 척삭동물(Stem chordate)로 판단내림복원도의 위아래가 뒤집혀버린 게 아무래도 같은 캄브리아기 고생물인 할루키게니아의 변천사가 떠오르네 ㅋㅋㅋ 고생대 생물 복원이 참 쉽지 않은 것 같다최초의 척삭동물 타이틀은 후발 화석들에게 넘어갔지만 피카이아는 여전히 척추동물 진화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화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한 복원도를 새롭게 알아내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음. 멋지다 피카이아야!논문 링크: https://www.cell.com/current-biology/fulltext/S0960-9822(24)00669-9 [시리즈] 싱글벙글 고생물 · 싱글벙글 색깔이 밝혀진 공룡 · 국뽕국뽕 한반도의 k-공룡 · 싱글벙글 전남서 세계최초 익룡 군집 발견 · 싱글벙글 한반도의 k-공룡 2탄 · 싱글벙글 화석하나로 정보가 계속 나오는 공룡 · 싱글벙글 인류이전 전세계를 장악했던 동물 · 신기신기 가장 역동적인 공룡 화석 · 싱글벙글 깃털이 발견된 대표적인 공룡들 · 싱글벙글 가장 과소평가된 공룡 분류군 · 싱글벙글 네임드 공룡이 가득한 헬크릭 지층을 알아보자 · 싱글벙글 원시 초고대 닭발 논문 · 싱글벙글 어릴적엔 얼굴이 찌그러져있는 공룡 · 싱글벙글 티라노의 입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궁금궁금 랩터의 무리사냥에 관한 고찰 · 싱글벙글 애플TV 공룡다큐에서 샤라웃된 전남 해남 · 신비신비 공룡다큐서 보여주는 암모나이트의 다양성 · 싱글벙글 그저께 새롭게 색깔이 밝혀진 공룡 · 투닥투닥 서로 싸우다 죽은 공룡과 포유류 화석 · 궁금궁금 익룡의 새끼 양육방식을 알아보자 · 싱글벙글 대왕고래급 사이즈의 원시고래 신종 발견 · 싱글벙글 익룡의 진화 비밀을 풀수있는 신종 지배파충류 · 싱글벙글 어제 나온 안키오르니스과 신종 공룡 · 싱글벙글 일본서 발견된 신종 타조공룡 (feat. 티라노) · 싱글벙글 최초로 발견된 삼엽충 내장 내용물 · 싱글벙글 신생대 공룡 "공포새"의 발자국 보행렬을 알아보자 · 싱글벙글 네안데르탈인이 동굴사자를 사냥한 흔적 · 싱글벙글 네모입을 가진 아르헨티나의 신종 공룡 · 싱글벙글 캄보디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 화석 · 싱글벙글 잠자는 자세로 발견된 신종 공룡 · 싱글벙글 티라노사우루스류의 내장 내용물 세계최초 발견 · 싱글벙글 박쥐를 피하려한 신생대 여치 호박화석 · 싱글벙글 수컷모기도 흡혈을 했다? 백악기 호박화석을 알아보자 · 싱글벙글 한국극지연구소가 연구한 신종 고생물 발표 · 경축)싱글벙글 2024년의 첫번째 신종공룡 · 싱글벙글 신종 티라노사우루스종 발표 · 싱글벙글 "실존 킹콩" 기간토피테쿠스의 멸종원인을 알아보자 · 싱글벙글 "듄" 샌드웜에서 이름을 따온 고생물 · 싱글벙글 티라노와 공존했던 신종 오비랍토르류 공룡 발표 · 싱글벙글 알로사우루스의 피부화석이 발굴되다 · 싱글벙글 공룡시대의 신종 초거대 포유류 발견 · 싱글벙글 설날기념 최신 공룡뉴스 모음집 · 기묘기묘 미제가 되어버린 고생물 화석 3점 · 싱글벙글 대왕고래의 아성을 못 넘은 원시고래 페루케투스의 크기 재추정 · 싱글벙글 스피노의 잠수여부를 다룬 신규논문 업데이트 · 싱글벙글 북한의 익룡 화석을 다룬 최신논문 · 싱글벙글 역사상 최대크기 해양파충류가 발표되다
작성자 : ㅅ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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