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지식으로 알아둘 게 있다

찢 선거법위반사건 1심 유죄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대법원에서 정읍시장 선거법위반사건의 판결 선고된 게 있음

그 대법판결 주된 취지가 뭔고 하니,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별 행위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임.

그리고 공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얼추 아다리가 맞으면 세부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게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거고.

판례 요지 부분 긁어온 거라 지루하고 현학적임.

여하간 위 판례법리를 찢 선거법 사건에 대입하면,

찢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내뱉은 발언들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안 되고, 각각의 발언이 나오게 만든 상대방의 질문 등 그 맥락에 따라 발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임.

이 법리대로 찢 선거법사건 2심 재판부는 찢의 각 발언을 제각각  개별적으로 두고 발언이 나오게 된 맥락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허위사실 공표라곤 할 수 없다고 본 거고

여하간 저 정읍시장 판례 나온 게 찢 선거법사건 1심 선고 직전이었단 말임? 그래서 업계에선 1심판사가 최신판례 공부도 안 했냐는 말도 나오고 그랬음.

저런 구도에서, 대법원이 딱 반 년 쯤 전에 정읍시장 사건 판결에 설시했던 법리를 뒤집어엎어가면서 찢은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을 한다? <-  지들이 한 말을 지들이 1년도 안 되서 뒤집는 꼴이라 여론이 들불처럼 일어날 리스크가 큼

어대명인 현실을 수용하고 찢 더 엠페러 가시는 길에 미리 꽃길을 놔준다 <- 찢한테 미리 잘 보여놔서 나중에 상고법원도입 같은 숙원사업 땡길 수 있으니까 실리적임

게다가 그냥 정읍시장 판시사항 찢 사건 사실관계에 맞춰 옮겨적으면 장땡이라 간편하기까지 함

그래서 가능성의 측면만 보면 검찰 상고기각 때릴 거 같은데... 다 떠나서 찢 사건 주심이 저 정읍시장 사건 주심이랑 같은 머법관임

재미의 측면만 보면 조 머법원장이 구국의 결단 하는 심정으로 판례 변경하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도파민 대폭발 다이내믹 코리아 on이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