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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닮았다고 괴롭힌 후임 사망.. 2명 실형
2022년 11월 28일, 인제 gop에서 12사단 이등병 총상으로 사망23년 2월, 사망한 이등병 선임병들과 간부로부터 집단 괴롭힘 받은 정황 드러나23년 2월 군 인권센터, 군부대 사건 은폐 의혹 제기23년 11월 28일 1주기를 맞아 아직도 진행이 안되는 수사 비판하는 유가족24년 2월 이미 전역한 선임병 2명과 간부 1명 불구속 기소 그리고 25년 5월 30일 1심판결유명 웹 애니 민폐캐릭터와 비슷하다며 괴롭히고 모욕사건 발생 915일만에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3개월, 집행유예 받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요즘의 신재생과 원전 이야기
최근들어서 위 자료를 가져오면서 "원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 "역시 원전은 사양산업이고 재생에너지는 대세다" "그러므로 원전 버리고 재생에너지를 키워라"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원전 발전량은 근 몇년간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재생에너지는 왜 저렇게 늘어났을까? 사실 저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이 신재생을 엄청나게 증설하기 때문... 태양광 중국이 엄청 증설, 풍력도 중국이 엄청 증설, 그 다음이 미국, 수력도 중국이 엄청 증설... 세계 재생에너지 증설의 대부분은 중국이에요. 실제로 작년 태양광 발전량 세계 증가량인 452GW규모 중에서 61.5%인 278GW를 중국 혼자서 다 건설했어요. 그래서인지 정작 태양광을 엄청 증설한 문재인 정부 시기(2017~2022)에 이미 벌써 중국의 재생에너지는 세계를 점령했었고, 세계 재생에너지는 규모의 경제로 완전히 중국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에요. 어느 나라도 중국을 대체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중국의 재생에너지를 경쟁에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소위 말하는 중국제품 수입 후 택갈이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사업을 이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업계는 페로브스카이트같은 신기술에 사활을 걸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나아가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렇다면 원자력은 어떨까요? 중국은 원자력에서도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원전을 많이 짓는 나라지요. 그리고 원래는 저것보다 건설 계획이 많았어요. 후쿠시마 이후 내륙 원전계획만 취소된거죠. 그렇지만 원전 수출은 안보에 민감한 산업이기에 중국은 원전굴기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미미했고, 그동안의 원전시장은 우러전으로 삽질하기 전까진 러시아의 독무대였지요. 그리고 한국이랑 프랑스가 그나마 수출하면서 체면지레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프랑스는 원전 건설공기가 압도적으로 길어서 (한국이 1기 건설에 5년인데 프랑스는 20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니 중국과 러시아를 꺼리는 국가들에게 사실상 선택지는 한국 뿐이었죠 거기다가 두산에너빌리티같이 한국에는 원자력계의 TSMC라고 불리는 기업까지 있고요. 하지만 근 몇십년간 원자력은 눈에 띄게 늘진 않았어요. 진짜 사양산업처럼 보였죠. 한국이 원자력을 아무리 잘 해도 그게 사양산업이면 무슨 소용이지? 이런 걱정이 사람들의 뇌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부가 탈원전을 선포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세계 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3배 늘이자고 한 거죠. 같은 총회에서 재생에너지도 3배 늘이자 했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둘 다 탄소중립에 필수임을 인정받은 셈이에요. 거기다가 2020년대 중반부터 AI혁명이 일어나며 필요한 전력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24시간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전력이었고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에너지원으로는 ESS를 증설한다 한들 완벽하게 대응이 불가능하죠. 결국 원자력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거에요. 그리고 중국의 원전굴기에 자극받은 미국도 엄청나게 원자력 증설하기로 계획했지요. 이로서 사실상 "원전이 사양산업"이라는 말이 오히려 끝장난 셈이지요.2022년 기준으로 원자력산업계는 탈원전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 복구에 4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025년이고, 복구가 덜 되었을지 완벽하게 되었을지 확실하지가 않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현재 시험대에 있어요. 원자력산업계가 정말 제대로 회복되었을지, 한국 원자력산업계의 저력이 망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있을지, 체코원전 사업에서 수많은 시험에 오를 거에요. 그리고 한편,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지렛대로 트럼프가 쏘아올린 400기의 미국 원전시장과, 앞으로 증설될 세계 1200기 분량의 원전시장에 한국이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두달 전에 연구용 원자로를 원자력연구원이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하면서 미국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임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신재생과 원자력의 세계시장은 지난 10여년동안 숨가쁘게 변화했어요. 원자력 산업은 사양산업이다, 신재생 산업은 중국이 다 먹어서 못 이긴다, 여러가지 얘기가 오고가고 있었고, 국제정세와 기술혁명으로 아예 판이 뒤틀리면서 완벽하게 원자력이 부활하고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기회가 오기도 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에게 맞서서 갈고닦은 기술로 게임체인저 역할을 시도해보려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자들의 노력들도 있었어요.이제는 우리나라가 현명한 방법을 택하여, 이제 막 굴러들어온 저 천금같은 기회와, 거인에게 맞서려는 연구자들의 노력. 모두 놓치지 않고, 모쪼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한 명의 에너지산업 종사자로서 간절히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
작성자 : 임계원자로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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