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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한국에서 신원 공개와 근황...jpg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탄핵 인용 파면 ㄹㅇ..jpg- 관련게시물 : 뻑가, 오는 4월 4일 가면 벗나…국내 변론기일 확정신상 공개 드가자 ㄹㅇ... 판결문에 따르면 인세연은 지난해 12월, 법원을 통해 구글에 소환장을 발부받았다. 이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28 U.S.C. § 1782)에 따른 것으로, 익명의 튜브 채널 사용자(John Doe·뻑가)의 신원을 파악해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소환장을 받은 후 10일 이내 John Doe에게 통지하고, John Doe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환장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구글은 유사한 소환장을 며칠 간격으로 2개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혼동이 발생해 소환장 통지가 지연됐다. 구글은 올해 1월 13일 John Doe에게 통지했으며, John Doe는 2월 12일까지 소환장 무효 신청을 제출할 수 있었다. John Doe는 2월 13일에 소환장 무효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우편 지연으로 법원에 2월 18일에 접수됐다.법원은 “구글이 이미 2월 6일에 소환장에 응해 정보를 제공했고, 신청인(인세연)이 이를 통해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환장 무효 신청은 실효성이 없어 기각된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법률집 제28장 제1782조가 이러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원의 고유 권한도 사적 분쟁에 개입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뻑가 측이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구글이 법원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나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혼동과 실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법원은 소환장 무효 신청 제출 기한이 6일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지연 기간이 짧고, 우편 지연 등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었으며, 악의적인 의도가 판단해 지연 제출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소환장 무효 신청이 기각되고, 가처분마저 기각되면서 선언적인 판결뿐인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서울와이어>는 뻑가 측에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과즙세연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집행파트너 변호사는 “미국 디스커버리 결정에 대한 신원정보가 공개돼 국내 소송에서 소장까지 송달됐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의신청 등은 이미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미국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뻑가는) 국내 소송에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젠 국내 소송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단독 재판부는 인세연씨가 박 모씨(뻑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10분 제2별관 1층 101호 법정에서 연다. 당초 4월 4일 오전 10시 10분, 제2별관 2층 2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2개월 뒤로 연기됐고 일반 민사부에서 집중심리부로 재배당됐다.- 싱글벙글 실시간 뻑가 근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뻑가 왔노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작성자 : Adidas고정닉
오싹오싹 어제자 아청법 개정
성착취물에 '알면서'문구 삭제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즉시 소지죄 열어보면 시청죄- 진짜오싹오싹 념글아청법개정 상세분석1.이제 모르고 아청법 소지/시청 해도 징역2.전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직접 진술 안하고 영상진술등으로 우회가 가능했는데,(피의자측에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있음)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범죄도 그거 된다. ㅇㅇ 3.2번에 나온 녹화본은 사실 피해자or 피해자와 동석한 사람이 동의해야 쓸 수 있는데이제는 2가지중 하나 만족하면 그딴거 없어도 증거능력 부여해주겠다가.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대신문 한 경우나.일정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 못 하면(사망,해외거주,장애,소재불명,기타)3-1.진술에서 피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하고, 성폭법 33조에 따른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서 증거여부를 정해야 한다4.피해자가 증거보전 요청하면 앵간하면 해줘라5.성착취 목적 대화(성적인 대화) 오프라인도 처벌요약1.아청물 이제 보든 가지든 일단 아청물이기만 하면 유죄2.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원에서 진술 안하고 영상으로 갈음해도 됨3.그 영상에 대해서 진술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두 경우(신문 가능하거나,출석 불가능이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상진술이여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4.오프라인 성적인 대화도 처벌하겠다개인적으로는 1,2,3번이 50000배는 더 크리티컬하고 심각한데통과시키려고 4번을 끼워파는 느낌이네- 너네 아청법 개정된거 알고 있냐?그리고 2D 인권법도 머지않았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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