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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범 이름으로 경고성 편지…“문형배 교수 임용 반대”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 임용 반대 옥중 편지• 서울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재판받는 윤○○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 로스쿨 초빙교수 임용에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임용 시 학교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윤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문 전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편지를 ‘민원’으로 처리 중이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43794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이제 노후를 연금에만 기대면 엿된다는 이유...jpg
사실 이 정년 연장이 시사하는바는 이전 고성장 + 고세율 + 고복지라는 3박자로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떼가더라도 미래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을 제공한다는 노르딕 모델 더 넓게는 선진국 복지국가의 사실상의 종언이라 봐도 되거든.[ 덴마크 실효세율: 최저임금도 22% 에서 월급 350만원부터 30% 대 ]그리고 당연히 높은 세금때문에 큰 돈을 저축할수도 없던 덴마크의 일반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격앙해 큰 반발을 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는 사실 덴마크 정부도 좋아서 한게 아님. 당연하게 지지율 까먹는 정책임이 뻔하니까.그런데 대체 덴마크 정부는 이런 인기없는 정책을 대체 왜하는걸까? 한 마디로 말하자면 어쩔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비단 덴마크에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 전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에 대해서 이해할려면 크게 세가지를 인지해야함.1. 무한하지 않은 정부 재정[ 독일 복지 삭감 ]금방 말했듯 정년연장은 덴마크뿐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 서유럽 국가는 물론 노르딕 국가의 큰 형님인 스웨덴도 복지 삭감을 단행중임.실제로 스웨덴은 2018년만해도 국회 보고서로 현행 복지를 유지하는건 불가능하다고 했고. 이건 당연히도 국가의 재정은 무한하지 않으며 세금에 의존하기 때문임.[ 심화되는 스웨덴 노동환경 및 복지 악화 ]사실 노르딕 모델부터 해서 복지국가가 계속 지속이 가능한거냐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단순 4대 보장을 넘어서 국가가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진다는 복지국가 모델이 정착하기 시작한 2차대전 종전이루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거임.그리고 한 때는 지속 가능해보였음. 전후 재건하면서 성장률도 높았고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정도의 지나친 국가끼리 경쟁에도 지친 시민들의 지지도 높았고 여전히 유럽 국가 상당수는 젊었음.그러나 베이비붐이 끝나고 출산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1970년대부터 슬슬 우려를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음.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자기가 일을 시작했을때 프랑스 연금 수령자는 100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700만명으로 증가해 프랑스 인구 4분의 1 ]간단하게 미래에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인프라 비용을 분담할 젊은 인력은 출산율 하락으로 줄어들고 이전 세대가 늙으면서 노인 증가 속도가 젊은 인구 증가 속도를 압도할게 필연인데 국가 재정이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냐?이러면 당시까지만해도 믿음이 굳건했던 지지자들은 국가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떻게든 수단을 강구해내고 해결해낼거니 재수없는 소리 말라했는데 그들은 결국 틀렸음이 증명되는중이지. 사실 복잡한 식도 필요없이 단순한 산수만 해도 장기적으로 이게 안 될거라는건 지극히 당연한거였음.그러나 그런 미래를 받아들이기 싫었던 사람들은 이를 부인했고, 그 중에서 대비도 안하고 국가라 해줄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가장 큰 배신을 당하고 있음.[ 미국 재정의 절반이 연금 및 의료등 사회보장으로 나갈 거라는 연구 ]늙어서 힘도 없고, 이전만큼 머리도 안돌아가는데 보장해줄거라던 국가는 점차 혜택을 축소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게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세금을 받아먹어야할 사람이 많아들면 개개인에게 갈 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수밖에 없지.그리고 이 국가 정부 재정이 빡빡해지는 이유는 바로 선진국들 전체 심지어 그 미국조차도 겪는 고령화임. 실제 대부분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연금, 의료등의 사회보장인만큼.2. 고령화로 인한 경제 인구 감소[ 산업혁명 이전은 극단적으로 노인이 적고 젊은 인구가 많은 인구구조 ]고령화에서 깊게 파고들면 수백페이지도 모자라지만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보자면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나, 아름다운 배우라도 늙으면 밀려남.이건 단순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 대부분의 문제임. 늙으면 생체 능력이 저하되고 대신 그에 따라 아이를 낳아서 성장하는 젊은세대가 생산적 활동을 하며 사회를 지탱.이게 지금까지 인류가 수십만년동안 굴려오던 방식임.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의학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그와 반대로 사람들은 단순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 적게 낳아 잘기른다는 풍조가 팽배해지면서 이 메커니즘이 깨져버렸음.[ 1890년대 독일 기대수명 40대 ]처음에 독일에서 세계 최초로 연금 도입할때 독일 성인 남성 기대수명이 40대였던거처럼 그렇게 정년을 수령할 늙은 사람이 별로 없고 반대로 아이는 한 가정당 5명씩 낳으면 받는 사람이 낼 사람보다 훨씬 적은 체제면 문제가 전혀 없지.그런데 지금 선진국 평균 기대수명은 비스마르크 시절 독일 기대수명의 2배인 80대임. 즉 옛날이였으면 연금 수령 나이 근처도 못가고 대부분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 기술이 발전하다보니까 다 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버렸음.그렇다고 기술이 노화로 인한 생체 능력 저하를 아예 상쇄시키는 수준은 또 아님. 그에 반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기보다 아이가 첨단화되는 사회에 맞춰 적응하게끔 적은 아이에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하는 방식이 되었고.이러다보니 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저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이전 세대보다 몇배의 생산성을 내는 그런것도 아님. 인간이 가진 능력의 상한이 존재하기에.[ 인구 요인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중인 동아시아 국가들 ]즉 이전의 높은 성장과 풍부한 노동인구가 소수의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던 그 모델이 낮은 성장과 적어지는 노동인구가 폭증하는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체제가 되버림.그런데 이런 점차 비참해지는 노인들에게 한가지 더 큰 타격이 옴. 바로 자산 증가 속도가 일반 소득이나 인플레를 아득히 능가하고 있단거임.3. 부동산 폭등[ 양적 완화로 인한 주거비 폭등 ]부동산이 한국이 매우 심각하긴 한데 스웨덴이나 캐나다등 복지 국가로 유명한 국가들부터 해서 선진국 전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임.이는 위에서 말했듯 고령화로 경제 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은 늘면서 인구 보너스로 인한 성장률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런 충격을 줄이고 성장이라도 유지해보기 위해서 한 정책 때문임. [ 주요 선진국 부동산 가격 상승 ]바로 돈을 엄청 풀었음. 최근 들어 부동산이 선진국 가리지 않고 가파르게 상승한건 이유가 있음. 각국 정부들이 계속 경기부양이란 명목하에 돈을 찍어내고 그게 자산으로 유입되서 펌핑이 되어버렸거든.돈이란 놈은 눈이 있어서 돈이 풀리면 결국 돈이 될만한곳으로 찾아가고 그게 바로 부동산이었던거지. 특히 대도시 번화가 부동산은 수요가 계속 상승할수 밖에 없거든.[ 일본 지방 부동산은 죽쑤고 있지만 도쿄 부동산은 이미 버블 경제 전고점 가격 돌파 ]그런데 돈을 많이 풀었으니 화폐가치는 하락하고 그에 비례해 더더욱 그런 모두가 바라는 부동산은 가격이 오름. 이제 이쯤되면 ' 그래서? ' 라 하겠는데 세계 절대다수의 국가엔 전세란 제도가 없음.월세 아니면 구매인데 수요야 언제나 넘쳐나고 돈도 풀렸으니 월세도 덩달아 오르지. 그리고 이 월세 증가는 평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함.이말은 즉슨 연금이 인플레를 적용해서 준다고 가정해도 집이 없는 경우 그런데 자기 명의로 된 집이 없는 경우는 월세 상승 방어가 안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쪼들릴수밖에 없는 구조.[ 독일 인구 1750만명이 증가하는 주거비로 인해 빈곤상황에 처해 있다는 기사 ]실제로 독일에서 증가하는 노인 빈곤은 자기 집이 없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에 기여하는 최대 이유는 바로 월세 증가임.그러니까 한국에게는 지금 정답은 몰라도 오답이 어떤건지는 분명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거임. 그런데도 어이없게도 정확히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거고.[ 돈 냄새 잘맡는 상어떼인 해외 부동산 기업들이 한국 임대 시장에 왜 진출한다고 생각함 ? ]차이점이라면 지금 선진국들보다 이 하락폭이 훨씬 가파를거란거임. 출산율이 기존 선진국보다 압도적으로 낮으니까. 세금은 미친듯이 증가할거고 전기 같은 공과금도 이전에 엔빵할 노동인구가 많던 시절엔 적게 내는게 가능했으나 이젠 안되겠지.게다가 전세도 점점 줄어드는 흐름인건 분명한만큼 월세도 다른 선진국들 수준처럼 월급 40~50% 정도로는 오르겠지. 그런데 연금에 기댈거다? 이건 그냥 노인되서 곱추같이 등 굽혀가며 소주병 하루종일 주워서 연명하겠다랑 거의 동급의 소리지.[ 200만 이상의 프랑스 노인이 빈곤상태로 증가추세 ]실제로 캐나다등 선진국들에선 70대 되서 운좋으면 단순노동이라도 하는거고, 그도 못하면 길거리 돌아 다니며 그런 재활용 쓰레기 주워서 내다팔거든. 자가가 없는 경우. 이러면 그 사람들도 말하는게 육체적으로 고단한것도 문제지만 정신적으로 두 번 죽게된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멸시라는 사회적 시선으로 한 번,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종착점이 고작 그거라는 자괴감에 두 번.[ 캐나다 안락사 합법화 이후 안락사로 죽는 숫자가 한국 자살 숫자보다 더 많은 수준 ]아 물론 선진국 부자 노인들도 있지 않냐? 맞지. 실제로 정부가 노후 보장해줄거라는 정부 말 믿지 않고 돈 악착같이 모아 부동산 구매해서 자산 증식시키고 월세 받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외여행까지 매달 단위로 다니며 장밋빛 노후 보내는중.부동산 보유세 올리면 그것도 월세로 전가시키면서. 월세가 몇배나 폭등한 캐나다에서 괜히 안락사가 수십배 폭증한게 아님. 그래서 결국 각자도생 말곤 사실상 답이 없다는거고,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묘안을 낼 수 있을거라고 믿나? 라고 묻고 싶음.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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