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오늘까지라서 반대 부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오늘까지라서 반대 부탁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5.05.11 01:21:02

조회 22 추천 0 댓글 0

[22102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Z2A5Y0Y4X1Y8W1W0S3R5R2P6Q7O6P4&searchConClosed=0&refererDiv=S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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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ssembly.go.kr

[221028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A2Z5Z0H4H1G8G1F0F3D0M1M4K8L3J5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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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명예훼손이 말이 됩니까 비리 잔뜩 저지르고 뒈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욕하면 처벌받는 악법 반대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1일 일요일 오늘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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