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라니 내 예상이 맞아 떨어졌구만

파기환송이라니 내 예상이 맞아 떨어졌구만앱에서 작성

치탄다에루쨩

2025.05.01 15:51:30

조회 61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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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cinside.com/board/cs_new1/7025881

파기환송심 판결 변수를 아는대로 말해본다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법관에 진심어린 장문 반성문 제출하거나 대국민 사과문을 밝히는 등 행보를 보인 경우 -> 유죄를 피할 수 없으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제일 관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음 그러면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박탈 ㄴㄴ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여전히 부인하는 경우

-> 벌금형, 징역형 등 양형 판결로 대통령 선거 후보 자격 박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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