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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충 가게 예상 스토리

편갤러(59.19) 2024.07.01 15:43:10
조회 110 추천 3 댓글 6

1. 알바가 민증 검사를 안하고 그냥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음 


2. 알바는 따로 경찰로 넘어가고 경찰에서 수사 1번하고 검찰로 넘김


3. 검찰에서는 그 알바생이 초범이고 나이가 젊고 그리고 상습적 악의적이 아니라 이번사건 1회성에 그친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기소유예를 줄 가능성이 높음

(보통 초범일시 극악한 범죄가 아니면 1회는 봐주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법률건은 기소유예가 많이 나오는 건임.)


4. 업장은 아마 절차를 거친 후 벌금과 집행기간을 부여할것임 (보통 집행기간은 2주~1달 정도 사이로 기간을 줌) 이 기간이 지나고나서부턴 담배 판매를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까지 할 수 없음


(예전 약 2017년 기준으로는 처음 적발 된 경우 가벼운 벌금으로 끝났지만 법이 바뀌고 쌔져서 요즘 법으론 처음 적발되어도 벌금 50~100만원 정도와 최소 1~2개월이상의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오는 편임)


5. 점주는 울면서 본사와 OFC 에게 문의를 할 것이고 OFC 는 CCTV를 확인해보고 빠져나갈 각이 없다는것을 파악하고 최대한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서 감경에 힘 쓸 것임.


6. 벌금을 줄이는건 힘들고 최대한 감경을 노려서 감경에 성공한다면 최대 2주~1개월 이상 기간을 줄일 수 있으나 완전하게 정지를 없애는것은 불가능 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담배 쪽에 가림천으로 가려놓고 담배판매는 못한채 영업은 계속 할거임.


7. 알바생이 벌금을 낼 필요는 없음 하지만 알바생이 점주가 교육을 했음에도 지속적 상습적으로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팔았다고 한다면 영업방해 등으로 민사를 넣을 수는 있음


8. 담배 판매가 정지된 가게는 손님들이 담배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할수록 손님이 줄어들 것이고 주야충도 괜히 사소한 오해를 받을 확률이 높음

요즘 손님들은 담배 천으로 가림막해놓으면 담배판매 정지먹었다는거 다 눈치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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