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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반복되는 '기습 공탁' 왜?
'신림역 흉기난동'으로 시민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요.피해자를 위해 내는 공탁금을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34살 조선.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사회에서 격리 수감돼 참회해야 한다고 꾸짖었습니다.다만 재판부에 낸 반성문 등을 감안해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조 씨는 선고 직전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습니다.형사 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인데, 감형을 노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사도,불법 영상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도 선고 직전 공탁금을 냈습니다.재작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자도 항소심 선고 직전 공탁금 5억 원을 냈습니다.공탁금은 대부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됩니다.만취운전자는 1심 7년형에서 2심 5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피고인들이 재판 막판에 공탁금을 내면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밝힐 기회조차 없습니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공탁 기한을 변론 종결 20일 전까지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시간을 끌다 모두 폐기됐습니다.법무부는 법원이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습공탁 방지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50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법원출석한 이재명 “희대의 조작 사건..언론은 검찰 애완견”
- 관련게시물 : 속보) 이재명, 극대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오늘도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 때문이죠.검찰이 오늘 더 확실히 입증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오늘도 서초동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추가해 이 대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섭니다.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이미 1년 반 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변호인단은 “기존의 공소장과 기초사실 자체가 다르다”거나 “허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도 방대하게 기재됐다”며 여전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1이재명 대표, 앞서보신 이 재판에 나오면서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혐의로 기소됐죠.“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검찰, 법원, 언론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더니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는 다른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언론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이 대표 측은 "가장 큰 스피커인 대표가 나서야만 보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직접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국민의힘은 "여론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이라며 "정말 무고하다면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2Q1.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한 게 맞나요?본인 기소 이후 "검찰의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오늘은 아예 작심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말을 이어가다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간 반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본인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Q2. 이 대표 발언 보면 법원이 국정원 문건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건이죠?판결문에 나오는 유의미한 국정원 문건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2020년 만들어진 문건에는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북측 인사의 발언이 적혀있고요.2019년 작성 문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방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마지막은 북측 인사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대화가 적혀 있는 문건입니다.Q3-1. 그렇다면 문건이 하나가 아닌 거네요.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 문건이 맞겠냐,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냐 비판했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들인겁니다.Q3-2. 그럼 하나하나 신빙성을 따져봐야겠는데요?네, 재판부는 첫번째 문건에 대해 수익금 조성 방법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움직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국정원의 검증 노력 역시 불분명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두번째 문건 역시 재판부는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북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세번째 문건은 안부수 아태협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만난 직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진술을 청취해 만든 보고서인데 몇 년 뒤 이뤄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검찰 조사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며 봤습니다.법원이 특정인물 진술만 있는 앞선 문건은 배척하고 복수의 인물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세번째 문건만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Q4.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안부수 회장 1심 판결도 언급했어요.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회장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수원지법의 안부수 회장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더니 기초사실 부분에 '주가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기회라는 이권뿐아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그리고 판결문 뒷부분 실제 인정사실 부분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는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이재명 대표가 해당 판결문에서 유리한 것만 선별해 언급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Q5. 이 대표는 언론을 애완견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이 대표 측은 "공공연한 공소 사실 유포 등 검찰 중심으로 보도되는 법조 취재 환경에 대한 지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정작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한 언급 없이 판결문을 보도하는 언론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3-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격앙에…챗GPT "6가지 오류" 콕 짚어'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식 입장표명을 자제해오던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의 무고함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동원하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선 속한 정당, 성향 등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와 별개로 오픈에이아이(AI)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는 이 대표를 발언에서 6개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정보 받아서 왜곡하지 않냐" 이 대표는 전날(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 (아니면)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부도덕한 사업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뉴스타파가 최근 연속해서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에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수원지방) 법원이 판결한 이화영에 대한 판결은, 이렇게 판결하고 있으면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왜 발생했는지 최소한 보도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시 언론을 향해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매일 저한테 질문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걸 되돌아보라"고 말한 뒤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 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 제공하면 그거 열심히 받아 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와도 여러분은 그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는다. 왜 언론이 입법, 사법, 행정에 버금가는 제4부로 존중받고 보호받나. 여러분들이 진실을 보도하고 국가기관에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챗지피티 "잘못된 이분법·호소의 오류·인신공격 등 6가지 논리적 오류" 하지만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는 △잘못된 이분법 △호소의 오류 △인신공격 △편향된 관찰 △권위에 호소 △일반화의 오류 등 6가지 오류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뉴스1이 민주당이 제공한 이 대표의 발언 전문을 챗지피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번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챗지피티는 '잘못된 이분법'을 가지며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챗지피티는 "해당 발언은 모든 재판이 항상 일관된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그러나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가 다른 증거와 법리 해석을 통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개인적인 상황을 잘못된 이분법으로 단순화하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언론을 겨냥한 '검찰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선 "호소의 오류가 존재 한다"며 "언론을 감정적으로 비난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으며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여 논리적 결론 대신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역시 전날 YTN방송에 나와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언론을 비판하고 싶었다면 일부 언론, 일부 기자"라고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지피티는 언론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하지 않고 침묵한다는 이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이 특정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이는 언론이 다양한 사건과 이슈를 다루는 현실을 무시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것을 전체적인 침묵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다. 이는 편향된 관찰의 오류"라고 진단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조폭' 언급은 "상대의 주장이나 증언의 진위를 검토하기보다는, 그의 과거 행동과 인격을 공격함으로써 그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인신 공격의 오류'를 범했다"며 "이는 주장 자체보다는 발언자의 인격에 초첨을 맞추는 논리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국정원 문건을 증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국정원 보고서라는 권위 있는 출처를 인용하여 주장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라며 "그러나 권위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주장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다른 가능한 증거와 반대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라고 짚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재판을 마친 뒤 '안부수 회장의 판결과 이 전 부지사의 판결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02726 - 이재명대표, 법정출석 발언https://www.youtube.com/watch?v=ilrQ-lEyWoQ +. 해외 도피 강제 송환된 김성태 찬양하는희대의 판사 "신진우"! 국가정보원의 보고서 내용,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쩐주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조작을 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 해외 도피까지해서 도피중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 김성태를 찬양하는 희대의 판사 ■신진우"까지 나타났다.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친검 언론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 - dc official App- 안철수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 유승민 페북업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망해“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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