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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음갤석사고정닉
[MBC] 5인 합의제 방통위를 279일째 2명이‥커지는 '2인 파행'
지난해 5월 말,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낙마시킨 건데요.이후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두 번 더 교체했습니다.그 사이 위원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열 달 가까이 위원 2명으로 파행 운영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이때부터 대통령 추천 위원 2명 만으로 운영됩니다.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명은 279일째 빈자리로 남아 있습니다.'2인 체제'의 방통위는 주요 안건 처리에 거침이 없었습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보궐 이사 임명에 이어,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이사회의 보궐이사 추천 등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김홍일 현 위원장 체제에선 더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정부와 공기업이 대주주였던 '준공영' 성격의 뉴스전문채널 YTN을, 개국 29년 만에 민영방송으로 바꿔놨습니다.방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인 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근거를 따져 묻자, 이동관 당시 위원장은 상식 밖의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사법부는 이미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가능성을 잇따라 지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법원은 "정치적 다양성 등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달 23일에도 다른 재판부는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한다'는 방통위법 13조 1항이 근거였습니다.과거 방통위는 위원이 결원일 때, 관례적으로 주요 의사 결정을 미뤄왔습니다.하지만 현 정부의 '2인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은 올해 들어서만 124건에 이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2내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쟁점 법안 중 하나는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차기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방송 3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여야가 입장 차를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22대 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건 본인을 해치는 것과 같다"면서,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 추천권을, 여야뿐 아니라 정치권 외부로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이번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큰 수정없이 재발의하겠단 입장입니다.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옹호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걸로 보입니다.여야는 방송3법 개정안을 다루는 과방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안 처리는 뒤로 미뤄집니다.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달 7일 안에는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범야권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공동 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169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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