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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67- [채널A] 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경악..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37304 손녀 성폭행, 참혹한 모습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생 어린이를 성폭행 한 것으로도 모자라 당시의 참혹한 장면을 촬영까지 한 60대가 감형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부산고법 창n.news.naver.com와.... 소름이 끼치네 미친 와 뭐지? 사실혼 배우자의 어린 손녀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 착취물까지 만든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지만 어린아이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9~10세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손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양은 이혼 후 양육을 맡게 된 모친이 생계를 위해 같이 생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됐다.B양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어린 B양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B양에게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하자고 제안해 범행을 저지르고 B양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강제로 성폭행했다.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행위와 준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B양이 약 2년 동안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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