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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고민정 vs 최민희, '종부세 폐지' 놓고 설전.. 강성당원 반발도
- 관련게시물 : 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부동산 정책 비판"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과 최민희 남양주갑 당선인이 뭘로 맞붙었다는 건가요?종합부동산세로 맞붙었습니다.고민정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는데요.고 의원, 대표적 친문계 인사인데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한 건 큰 잘못"이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Q. 인터뷰 나오자마자 바로 논란이 불거진거군요네, 여기에 최민희 당선인이 "고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고요."민주당 강령에도 있다"면서 "종부세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최 당선인 뿐 아니라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 고 의원 SNS에 몰려가 "수박짓, 간첩짓 하지 말라" "그럴거면 탈당해라" "배신 하지 말라"는 등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Q. 그런데 종부세 폐지, 최근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말하지 않았나요?맞습니다.박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 실거주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는데, 논란이 되자 바로 거둬들였죠.취재를 좀 해보니 고민정 의원 말고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의원들, 지도부 더 있는 분위깁니다.아직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종부세'는 다음 대선을 앞두고 언제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지지층에서 반발이 거센데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876- 고민정, 국힘으로 꺼지라는 비난에 "실용정당 추구한 것 뿐"https://naver.me/F40hqOX6 "당 떠나 국힘 가라" 비난→고민정 "실용정당 되자는 뜻, 종부세 성역 아냐"박태훈 선임기자 = '종부세 폐지'를 언급했다가 "차라리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직면하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종부세가 결코 성역이 아니며 젊은이들에게 주거 사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도 naver.me당을 떠나서 이건 고민정이 맞는말 했다고 생각함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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