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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공개 기념 대법판례&법리
민주당측 이재명 위증교사 녹음 쉴드 있는 사실 말해달라는 위증교사 아니다 교사 녹음과 같게 증언 아니라 이재명도 교사 아니다 민주당은 사실대로 말하라 했을뿐이다? 그거 안통한다 사실대로 말하라 위증교사 최근 판례 수원지법 사실대로 말하라 했다 1년6개월 공주지원 징역 6개월 8개월 실형 판결문 공통 위증교사는 국가 사법 작용 저해 범죄 죄질 불량 팩트 1.있는 사실 객관적 사실 자체도 아니고 이재명 타겟 모의는 없었음 2.김진성이 이재명 요구로 어떤 부분 위증인지 법정 증언 3.객관적 사실이라도 위증교사 김진성씨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위증이고 위증 요구를 했다면 위증교사 처벌 이재명 영장 실질 심사때 유창훈 앞에서 변호인 전모씨가 저 얘기 다 했고요 그럼에도 유창훈은 소명이라 했습니다 18년 검사사칭 부정 선거법 법정증언 첨엔 이재명 교사와 똑같이 하다가 검사가 추궁 들어가자 일부 모호하게 변경 그래서 위증과 교사가 아니라는데 위증 대법 판례 명확 지엽적 부분 위증이라도 위증죄 성립이고 이재명 교사에 따라 위증 미리 캠프 나와 kbs-시장 논의 자체를 가억이나 경험을 통해 알지 못하는데 이재명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교사와 동일하게 중언은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핵심 이재명이 kbs와 김병량 협의 있었다 요구 법정 증언 이재명 교사 김병량-kbs 들었다고만 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법정 증언을 했고 이후 이재명 변호인이 김진성씨 증언 근거라며 억울함 표현 의견이지 사실 공표 아니란 취지 의견서 제출 후 법원은 그 의견서와 같은 이유 무죄 판결 이래도 위증교사 아니라 할 수 있나요? 대법판례 위증교사란 위증 결의 없는 정범에게 위증을 결의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위증 교사 행위는 수단 방법 제한 없고 설득 애원 요청 명령 지시 이익제공 유혹 위협등 전부 해당 기억 없다 정범 결의 위증은 객관적 사실이라도 증언자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면 처벌 김진성씨는 이재명 요구로 위증 했다 법정 증언 후 변론 종결 상태 민주당 법률로 보호 방어권? 이재명 방어권 아님 피고가 자신 범죄 증거 인멸은 방어권 차원 죄× 하지만 자신 사건 증인에 위증 교사는 방어권 남용이라 교사범 처벌이 대법판례 민주당쪽 변호사들이 전부 교사 아니다 하는데 교사 성립 이유는 법정 증언 생각 없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결심하도록 결의가 명백하기 때문 2번의 결의 이재명 교사로 위증 한다 하고 불출석 왜? 자신이 모신 시장님에게 없는 일 꾸며 명예 훼손에 자괴감 결국 위증 이재명이 교사가 아닐려면 김진성 증인 신청 철회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법 판례 교사자가 죄책 면할수 있는거에요 이재명은 어땠나 감진성 위증 후 이재명측에서 도움 되었다 피드백도 했어요 위중교사 대법 양형기준 특별인자로 양형구간 결정 재판 영향이면 가중에 해당 10월~3년 반성 자백까지 없다면 당연히 실형이죠 이재명은 무고 전과도 있어요 (김병량 시장이 불법 녹음 기자회견을 하자 이재명이 고소를 했고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유죄) 선거법 100만원 위증교사 집유 이상 의미 배지 상실 당원 자격도 없어 대표직도 바로 상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라도 법정 구속or영장 구속 가능 왜? 유창훈이 말한 대표(배지)라서 없기에 징역1년 집유 2년 가정하면 피선거권은 2+5 7년 박탈 징역 1년 선고다 1년 + 5년 6년 박탈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영국 왕가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JPG
1. 런던 탑 (Tower of London)에는 최소 6마리의 까마귀가 살아야 한다 전설에 따르면 까마귀들이 런던탑을 모두 떠나면 왕국과 왕가가 무너진다고 한다 따라서 최소 6마리의 까마귀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런던탑의 까마귀들은 잘 관리되고 있어서 6마리를 훨씬 넘는 수가 안전하게 서식하고 있음 2. 왕가의 일원, 로열 패밀리는 일반인과 신체 접촉을 해선 안된다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여왕에게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지만 다른 로열 패밀리들은 유명 인사들과 친근하게 사진 촬영하는 경우가 꽤 있음 3. 로열 패밀리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다 로열 패밀리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한 로열 패밀리는 언제나 집권당을 지지한다 4. 로열 패밀리는 정치적 직책을 맡을 수 없다 뻔한 얘기지만 정치적인 입장을 드러내서도 안되고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도 금지 5. 모노폴리 게임을 해서는 안된다 우스운 얘기지만 2008년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 요크 공작 앤드류 왕자는 한 인터뷰에서 '모노폴리는 악의적이고 불의한 게임'이라 왕실에서는 이 놀이를 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고 밝혔다 6. 조개류 및 갑각류를 먹지 않는다 식중독 위험성과 로열 패밀리 중 다수가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에 왕실 식사는 조개류 및 갑각류를 제외하고 조리 한다 7. 항상 선임자 우선 방식을 따른다 특히 왕위 계승 서열을 최중요시 하여 모든 의식에서 입장, 착석 및 좌석 순서를 엄격히 지킨다 8. 절대로 카톨릭 교도가 되지 않는다 2011년 법 개정으로 로열 패밀리도 카톨릭으로 개종할 수 있거나 카톨릭 교도를 배우자로 맞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왕 및 왕위 계승권자는 영국 국교회의 수호자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9. 의복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된다 로열 패밀리는 공식 장소에서 의복이나 장신구로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 해선 안되고 착용하는 의복은 언제나 우아하고 세련되어야 하고 또한 수수해야 한다 10. 로열 패밀리는 모든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왕실의 모든 인원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선물을 항상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들의 소유권은 여왕에게 있으며 그 처분 방법 또한 여왕이 결정한다 11. 로열 패밀리는 함께 여행하지 않는다 안전상의 문제로 로열 패밀리들이 같은 비행기로 같은 장소로 여행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음 하지만 현재는 여왕과 왕위 계승권자가 같이 이동하는 것만 금지하고 있다 12. 로열 패밀리는 크리스마스는 필히 함께 보내야 한다 전통적으로 로열 패밀리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모두 모여 함께 보내왔다 하지만 캠브리지 대공녀 캐더린 왕세손빈이 '자신의 가족'만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시작했고 여왕은 당연히 불만이였다고 한다 13. 여왕이 식사를 끝내면 동석자들은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여왕과 동석하여 식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열 패밀리를 포함하여 여왕이 식사하는 걸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여왕이 식기를 내려놓는 순간 모든 동석자들은 손에서 식기를 내려놓아야 함 14. 로열 패밀리는 모피를 입지 않는다 12세기에 에드워드 3세가 만든 이 규칙은 로열 패밀리가 모피를 입는 걸 금지 하였음 하지만 21세기에는 여왕을 포함, 로열 패밀리들이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끔 보이기도 한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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