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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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붕이 아다 뗐다 야발 내 2000원ㅠㅜ 작성자 : ㅇㅇ

frank0904

2021.05.21 21:06:54

조회 23 추천 0 댓글 0

스토킹 혐의를 받는 경찰간부가 범칙금 만을 부과받고 입건되지 않았다는 점은 말도 안됩니다. 경찰 마인드상 신고되면 무조건 입건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신고를 한 행위 만으로 이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따라다닌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간부는 당연히 입건되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을 덮으려 한 해당 지구대 관계자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DOjF6oDvI0&t=1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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