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민증 들고오는 놈 대처방법.txt

로붕이(223.38) 2021.05.20 01:28:30

조회 105 추천 1 댓글 1

신분증 위조는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신분증의 기능을 하도록 제시하면 "동 행사죄"가 구성된다.

형사소송법 제 212조는 현행범인에 한하여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따라서 편붕이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오는 민짜들이 있다면,

일단 신분증을 압수하고, 민짜를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를 인도하면 된다.

다만 체포한답시고 애를 후드려패지는 말고 적당히 두들기도록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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