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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책임체계 개선 법안 발의

ㅇㅇ(121.86) 2021.05.16 20:19:53
조회 1708 추천 32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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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72

“최저임금 위반 사용자 징벌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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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9739

이수진 의원(비례), 최저임금법 책임체계 개선 법안 발의




최저임금 위반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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