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 경복궁역 정부청사에서 모병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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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아다 깬걸로 치냐? 깨진 수박 옮기다 더 깨졌노 ㅅㅂ 작성자 : ㅇㅇ

오늘 2시 경복궁역 정부청사에서 모병제 기자회견앱에서 작성

병제모(223.39) 2022.03.12 10:52:24

조회 32 추천 0 댓글 0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강제징용반대 대표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당일날 할 저의 발언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것을 아실것입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강한 국방력을 지닌 러시아가 대한민국보다도 국방력이 낮다고 알려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군사력 GFP를 측정할때 가장 우선으로 군사무기 다음으로 병력

경제력 자원 등을 고려하는 요소에 넣지만 군인의 사기까지는 넣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대학생이 군대가 면제기에 대한민국과 같은 수준의 완전한 징병제라고 볼수는 없지만 강제로 군에 끌려가야 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따라서 징병제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이 안좋은 결말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체제는 서로서로 일을 떠넘기며 비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국방력, 징병제 국가의 국방은 예상했던 정도보다 약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수가 많다고 하여 강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징병제체제는 공산주의체제와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방력을 지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댓가를 지급하여 원하는 사람이 지원하는 모병제체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병제로는 적정한 병력을 유지를 못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 나이에 관계없이 특정 신체기준을 통과할 경우 신청을 통하여 6개월 단위 혹은 12개월 단위로 원하는 만큼 근무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편하면 됩니다.

한국은 구인배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0.62라는 수치를 기록합니다. 100명이 62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상황이고 이는 일본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제대로 댓가를 주는 다른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한데 군인만 인원이 모자랄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물론 국방의 문제를 떠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2021년 기준 강제로 끌려간 병사중 80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는 군 사망자 중 무려 80퍼센트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강제로 끌려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다 자살을 한 입장에서

강제로 끌고간 주체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보아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일제의 강제징용과 위안부와 현 징병제피해자는 하나도 다를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의 징병제는 사회적약자인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제도이며 출산율이 낮으니 강제출산제를 시행하자와 같은 비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히고 신체를 훼손시키는 것만이 강력범죄가 아닙니다. 신념을 파괴하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것 또한 강력범죄입니다.

그것이 절대다수의 선진국에서 성범죄를 강력범죄로 놓는 이유이며 제가 한국의 징병제가 남학생들을 향한 국가적차원의 강간이라고 목놓아 소리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강요는 안됩니다. 더 이상의 자살방관을 멈춰주세요 남학생에게도 여학생과 동등한 수준의 자유권을 보장해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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