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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 !!
-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檢, 2심 실형 구형-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내, "녹음기 넣은 이유? 아이 지키고 싶었다" 심경.jpg펨코멸망 ㅅㅅ - [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4900?sid=102- "피해아동 몰래 녹음 증거 안 돼"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 측이 아동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16313-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2심에서 무죄받은 이유1.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 증거 효력 없음 2. 녹음된 내용도 학대라고 보기 어려움 -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당시 판결문 요약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남, 9세, 자폐성 장애)는 위 맞춤 학습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중략)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 부분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 피고인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혼잣말로 짜증 낸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나, 말의 크기, 어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한 말로 보인다.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있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2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2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 피해자가 반복되는 언음연습 도중에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급식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 피고인이 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표절왕아이유고정닉
"희망이 안 보여" 최악의 상황…기초체력 없는 한국 '돈맥경화'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는 여러 지표나 통계 그동안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13일)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혹시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아닙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역시 긍정적이지 못한 내용인데요.국책연구기관 KDI가 5월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그동안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 그러니까 '경기가 아래로 향할 위험이 있다' 정도의 표현을 썼다면 이것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인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KDI가 경기 진단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2023년 초 이후 2년여 만인데요.장기간 이어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경기 둔화 국면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KDI가 원인으로 꼽은 건 건설 부진과 수출입니다.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막고 있고, 또 통상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진단입니다.3월 모든 산업은 작년보다 1.3% 증가하긴 했지만, 건설업 생산이 14.7% 급감했고, 4월 수출은 전년보다 3.7% 증가하긴 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6% 감소했습니다.특히 미국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면서 미국 수출이 10.6% 감소했고요.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특히 이달 초 수출 상황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 20% 넘게 감소했네요?23% 넘게 떨어졌는데요.코로나로 월초 수출이 29% 급락했던 2020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였습니다.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1년 전보다 23.8% 줄었습니다.이 가운데 대미 수출이 30.4%가 줄면서 총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오는 7월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되긴 했지만, 확실히 미국발 관세 전쟁 영향이 우리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미국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인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에 수출이 다 쪼그라들었는데요.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국 수출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만 14% 증가했고, 나머지 승용차는 23% 넘게, 또 석유제품은 37% 가까이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특히, 이달 초순 자동차 수출이 많이 줄어든 건, 미국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조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그런 건데요.미국이 지난 3월 12일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걸 시작으로 해서 4월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매겼고요.이번 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25% 관세조치를 확대했죠.자동차 대미 수출 비중이 작년 기준 50%에 육박하는 만큼,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반도체가 '플러스'를 보인 건 아직 미국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AI 투자와 함께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제품을 중심으로 단가 상승이 된 것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이번 달 초에는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죠.조업일수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억 7천만 달러로 1% 감소한 건데요.이달 들어 10일까지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일보다 1.5일 적습니다.때문에 이달 말까지 수출액 회복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이 가능할지도 한번 살펴보시죠.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잇따라 낮추고 있다고요?2%에서 1%대로 속속 낮추고 있습니다.국회 예산처와 KDI도 1%대로 지금 낮추고 있는 모습이고요.또 OECD도 최근 갱신한 경제 전망에서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1.98%로 추산했습니다. 잠재성장률 최근 자주 다뤘던 주제죠.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 같은 생산요소를 총동원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합니다.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끔 해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속도가 얼마냐, 즉 한 국가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근데 현재 한국은 2%도 성장이 어렵다, 기초체력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하락세가 가파른데요.10년간 낙폭이 1.02% 포인트가 됩니다.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의 7번째로 하락 폭이 큽니다.다른 선진국들인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고, 미국은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잠재성장률이 빨리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기초체력이 빨리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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