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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https://m.yna.co.kr/view/AKR20240501068500001 [속보]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 연합뉴스(m.yna.co.kr- 여야, '이태원 특조위 영장 청구권 조항' 삭제 등 합의https://naver.me/5buwFZOy 네이버네이버naver.me- 이태원특별법 합의사안 기자회견 정리특조위 여야 협의로 구성 (총 9명) (여야 각 4인) -민주당 의견 수용 1년이내로 활동하지만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 - 민주당 의견 수용 독소조항은 민주당에서 협치로 양보하셨다 - 국힘 의견 수용 이후에는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 올려 처리한다. - 이번에 삭제 합의 본 이태원특별법의 독소조항 2가지 제28조 7항 :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기록이나 자료에 대한 특조위의 열람 및 제출명령권 제30조 : 특조위의 영장청구권 해당 조항은 정부의 재의요구서 상으로도 지적된 바 있음 - 속보]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계속 기대"ㅋㅋ- [속보]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협치 성과"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99023?sid=100 [속보]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환영... 협치 성과"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n.news.naver.com여야가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틀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이태원특별법을 주제로도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이태원특별법 수용을 건의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이다. 국가가 곧 국민"이라며 "159명의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다만) 국회 제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건 법리적 문제 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속보]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합의 불발-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채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03103?sid=100 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했지만…“채 상병 특검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려워”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n.news.naver.com[헤럴드경제=신현주·박상현 기자] 거대양당이 오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처리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비롯한 본회의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민주당은 특조위 조사방법에 있어 일부 내용을 양보했다. 여야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을 제출하도록 특조위가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등 2개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참사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처리에 주력했다”고 부연했다.이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 여야 간 협상을 다시 한 번 시도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할 때는 원내지도부 뜻 뿐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답했다.다만 2일 여야는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당초 민주당이 정쟁 법안을 처리한다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법안들이) 올라온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는 과정도 있었다”며 “(채 상병 특검법도) 이견이 없을 때까지 합의처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예로 삼아 앞으로 여야가 좀 더 협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내일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채 상병 특검법을) 계속 합의처리하자, 논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 되지 않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그 뒤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은 계속 항명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심지어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 이해할 수 없는데 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게임회사들이 총기 라이센스를 기피하게된 이유
1. 샌디훅 총기 참사 샌디훅 총기난사는 2012년 12월 14일 오전 9시께 미국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 총격범 애덤 랜자가 반자동 소총 2정을 들고 난입한 뒤 닥치는 대로 총을 쏴 어린이 20명과 교직원 6명이 숨진 참극이다. 범인과 희생자들의 사진 범인이 사용한 레밍턴사의 부시마스터 XM15-E2S 소총 참극이후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은 지난 2015년, 총격 당시 쓰인 소총을 제조한 회사 레밍턴을 상대로 코네티컷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음 '너의 남성성을 인정한다' 문구가 삽입된 레밍턴사의 마케팅 원고는 레밍턴의 마케팅 그러니까 판매 방식에 초점을 맞췄는데,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마케팅과 제품을 배치하는 방식이 젊고 위험한 남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레밍턴 사의 광고가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한것임. 그러자 레밍턴 사는 자사의 마케팅이 당시 총격과 관련이 있다는 증가가 없다고 주장하며 총기 산업에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을 근거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코네티컷 대법원은 주법에 따라, 레밍턴이 소총을 판매한 방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레밍턴은 이에 반발해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음 결국 궁지에 몰린 레밍턴은 유족들과 한화 379억에 합의 했음 이로 인해 미국에서 근본 있는 역사를 지닌 총기회사였던 레밍턴은 여론에 두들겨 맞으며 상당한 견제를 받게 되었고 버티지 못한 레밍턴은 파산하여 조각조각 해체당함 이 사건으로 총기 업체들의 마케팅은 위축되었으며 이로인해 대중매체에 총기를 등장시킬때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을 가져야 했음 따라서 게임과 같은 매체에 자사의 총기가 나오게 될경우 선역을 맡고 있는 캐릭터나 조직이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단서가 붙기 시작했고 이를 게임업계는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곤 불만을 가졌고 정식 라이센스에서 이탈하기 시작함 2. 캘리포니아 주 의회 법안 2571(Assemb1y Bill 2571) 2022년 캘리포니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망 원인 3위는 총기범죄이며, 총기 관련 부상은 전국 어린이 및 청소년 사망 원인 1위인 자동차 충돌 사고를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함 캘리포니아와 전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학교 총격 사건을 포함한 총기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총기규제를 외치는 여론은 날이갈수록 커져만 갔고 결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해당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정의된 총기 업계 회원이 정의된 총기 관련 제품을 설계, 의도 또는 합리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광고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음 이는 총기 업계에게 상당한 충격을 선사함 총기업계는 이제 미래의 잠재적 고객들에게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할수 없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총기시장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임 이러한 불똥은 게임계로도 튀었는데 총기난사범들의 배경을 설명할때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했다며 콜 오브 듀티가 항상 거론됐기 때문임 미국 서1든이라 불릴정도로 콜옵 프랜차이즈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청소년이였으며 이 법안은 콜옵에겐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이였음 이것이 콜옵의 탄압에서 국한되는게 아닌 게임규제로 이어질려 하니 게임업계는 법망에 걸리기전 미리 선을 그으며 총기의 사실적인 묘사를 포기하기 시작함 . 위 2가지는 미국의 게임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 사건임 영어가 된다면 영문 기사를 찾아보길 권함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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