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초단기 노동의 문제점
초단기 노동으로 일자리가 늘었다. 그런데 일자리 질이 낮다. 대부분 몇 시간 일하는 것들이다. 휴대폰만 있으면 일을 구하기 쉽고, 정해진 시간을 일하면 바로 계약종료 즉, 해고된다. 이전처럼 일을 구하기 위해 면접 보고, 교육하고 할 필요도없다. 초단기 노동의 문제점은 우선 노동자에 대한 보호막이 없다는 것이다. 15시간미만의 일회성 노동으로, 전문직을 제외하고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주휴수당, 4대보험, 연차,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못 된다. 그나마 도움이 되는 각종 수당을 못 받게 되니 생계가 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소득을 늘리려면 쉴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종일 구직을 위해 검색하고 지원하고 대기하고 일하면서. 지원한다고 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 많이 검색하고 지원하고 대기해야 한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24시간 연속 대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로한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이와 함께 구직을 못 했을 때의 불안감까지. 수입 변동과 유동성은 당연히 각오해야 하는 숙명이다. 또한 일회성 노동이다 보니 대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 지시, 급여 미지급, 산재사고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 교육을 사전에 받지 않으면서 사고 위험, 산재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초단기 노동의 문제점은 다음으로 노동자를 개별화시키거나 노동자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취급해 노동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만큼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적용은 요원하다. 노동자로서 노동하는데 노동권 적용을 못 받는다. ‘차별’과 ‘불평등’을 강요받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결국 이익은사용자들이 보고, 피해와 손해는 노동자들이 감수해야 한다. 초단기 노동의 문제점은 다음으로 노동자 개인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알바노동이 단순반복업무가 많고, 노동시간 대비 임금이 낮아서 미래를 위해 시간, 비용 등을 투자하기 어렵다. 취준생이당장 생활비, 학원비 등 때문에 알바를 하다가 본격적으로 취직 준비를 하려고 알바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 초단기 노동만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초단기 노동의 문제점은 다음으로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고 일을 해도 만족과 보람이 크지 않다 보니 무력감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긱 경제 노동자는 사람과의 교제 부족, 주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 고립감 등을 보고할 가능성이 일반 노동자보다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측정에서 불안과 우울증 징후를 나타내는 점수도긱 경제 노동자가 더 높았다고 한다. 이는 긱 경제 노동자는 직장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라는 일반적 견해가 긱경제 노동자의 실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단기 노동은 이 밖에도 노동자 간 경쟁 심화, 해킹 알선 같은 사이버 범죄 증가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초단기 노동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초단기 노동의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무엇보다 초단기 노동자에 대한 보호책과 초단기 노동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방안이 시급하다. 인터넷에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 소개한다. “국가는 새로운 시대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과 제도를 개발해내야 한다. 국가는 새로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의무인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단기 노동자에 노동자성 인정과 확대, 차별 폐지, 저임금 고용정책 개선, 노동권을 보장할 규제 및 제도 마련과 정비, 사회보험 적용 확대, 불공정한 노동 계약관계 개선, 공기업 및 대기업 정규직 채용 확대 등으로 초단기 노동자를 지원하고초단기 노동의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