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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전망 2.6%, G20중 가장 높은 수치"
- 관련게시물 : 정부가 경제부분에서 생각보다 억울한 이유대ㅡㅡㅡ석ㅡㅡㅡ열- [속보] 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전망 2.6%로 상향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3%로 깜짝 수치가 나온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석 달 만에 0.4%p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일시적 소강국면에서 벗어나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미약했던 내수도 하반기 이후 금리 인하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 근처의 물가는 연말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6%로 0.1%p 내리고, 내년에는 목표 수준인 2%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6% 성장 전망은 OECD 주요 20개국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OECD 전체 38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4번째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2.6%로 0.5%p 올렸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0.2%p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도 4.9%로 0.2%p 상향 조정했고, 이웃 일본은 0.5%로 0.5%p 내렸습니다. OECD는 미국과 신흥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유럽은 에너지 위기 여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등 경기 회복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2%로 올해보다는 0.4%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 경제는 3.2%로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0538
작성자 : ㄱㄴㄷ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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