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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인터넷에 셀카깐 양녀의 최후,, 외국의 관종을 ARABOJA
RoastMe 서브레딧, 통칭 "나를 조롱해줘" 게시판은 레딧이라는 영미권 커뮤니티에서 5백 5십만, 유머 카테고리 30위권 이라는 어느정도 의미있는 규모를 가진 게시판임. 그런데 이름만 들어서는 뭐하는 데인지 감이 안올텐데, 공식 게시판 대문에조차 "딱맞는 유머들과, 디스, 화끈한 대댓글로 남들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곳" 정도의 상투적인 말밖에 적혀있지 않음. 그래서 저기가 진짜 뭐하는 데냐...뭐긴뭐임ㅋㅋ 앰생, 우울증 호소인, 관심종자같은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인생들이 잠깐 땅콩 까먹으러 들리는 디시로 따지면 울갤/야갤 느낌인 곳임 ㅇㅇ게시글 작성자의 어그로나 외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신상이 까인다는 부담감과 영미권 형님들의 촌철살인이 두려워 보통 일일 게시물도 100개 미만이고, 웬만해서는 게시물들이 추천수 1000을 넘지 않음. 그런데 최근, 이번달 초에 잠잠하던 게시판에 휘발유를 붓는 게시글이 하나 업로드됨. 바로 관심종자+우울증(?) 컨셉의 양녀가 멋도모르고 그저 관심한번 받아 보겠다고 게시물을 올린것... 한장만 봐도 나머지로 첨부된 9장의 사진들의 정체가 무었일지 두려워 지게 만드는 오늘의 OP "샤나프란" 누님... 더욱이 이분은 마지막 게시글이 4년 전인터라, 게시글 확인이 자유로운 레딧에서는 "이년은 글쓰는거, 생긴것도 좆같이 생겼는데 커뮤 참여도 안하면서 여왕벌 행새하려하노? ㅋㅋ" 이런말 듣기 쉽상. 사진만 봤을때는 포즈등에 빗대어 봐서는 민주당+성소수자 PC 혼종세트인 전형적인 요새 미국 20대 여대생 처럼 생겼는데, 군말말고 나머지 9장 첨부된 사진들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자...엄 이..이기 머노?? 레딧처럼 남:여 성비 6:4인 곳이니까 이렇게 올리지, 디시였으면 이렇게 많이 첨부하며 얼평/나 조롱점 ㅎㅎ,, 하는건 불가능에 가깝고, 발생했다해도 통매음에 고소당할까봐 통피로 댓글 싸야 하는데, 과연 고닉으로 당당히 댓글 작성이 가능한 레딧에서 양남들은 이 게시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포틀랜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전부 서부 해안에 위치하여 있고, 서부 해안은 역사적으로 레스비언, 게이등 글쓴이처럼 개나대는 복장을 입고 다닌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현재 텍사스에 사는 쓰니가 서부로 좀 꺼지라고 양남들이 말하는 상황 ㅋㅋ참고) 진짜 헤일리 윌리엄은 이렇게 생겼다.D가 Daddy, Dick 둘다 이니셜화 가능해서 말장난 치는듯.반응 좋으면 비슷한거 다음에 몇개 더 가져올게 ㅂㅂ
작성자 : 힘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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