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기사입력 2010-12-16 11:23

어제 대통령이 “소비자도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대단히 실례되는 발언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보여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통큰 치킨’은 등장할 때부터 전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기사를 쓰고 판매를 했다. 대규모 자본들이 영세서민 업종에 들어오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얘기하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경제로 가게 되면 우리 시장경제는 정글 시장 경제가 된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런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는 공정경쟁과 상생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영세서민 업종, 통닭은 물론이고 안경사, 이용사, 미용원 등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문제이고 골목경제,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이명박 대통령은 그만두기 바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0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