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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90조 집회 및 시위 2항 선동죄에 의거, 선동은 엄연한 범법행위입

정진석(222.108) 2010.12.13 23:30:58
조회 424 추천 0 댓글 13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석 비서관입니다.


국민 한 분께서 특정 브랜드 불매운동은 범법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형법 9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조항에서 2항 선동죄에 의거, 엄연한 범법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 홈페이지가 정상 복구 될 시, 그곳에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정진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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