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13일 시중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한 마리당 5000원에 팔아온 ´통큰치킨´의 판매를 16일부터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재벌이 ‘째째하게’ 치킨까지 팔아 영세 치킨업체들의 밥줄까지 빼앗느냐는 일부 성난 여론과 정치권, 시민단체에 압력에 밀려 치킨사업을 접은 셈이다.

롯데가 치킨사업에 진출한 지 7일만에 접는데는 청와대 고위당국자의 불만섞인 멘트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정무수석은 트위터를 통해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매일 600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하루에 닭 5000마리를 팔려고 한다”며 “통큰치킨은 구매자를 마트로 끌어들여 다른 물품을 사게 하려는 전략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부(權府)의 서슬퍼런 위세에 놀란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부랴부랴 정 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있는 한국적 경영환경에서 ‘생사여탈권’을 쥔 청와대의 심기를 거슬려가면서까지 사업하기는 힘들다.

롯데의 치킨사업 포기는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 상생, 경제 정의 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사건이다.

기업들의 사업을 지나치게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공정과 불공정의 개념으로 이분화해서 볼 경우 본연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임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과 상생, 경제정의가 여야를 넘나드는 포퓰리즘과 맞물려 재벌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악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롯데쇼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무조건 보호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는 동정론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대기업 = 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 선> 풍조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및 대-중기 동반성장 행보를 계기로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행위에서의 ‘공동선’을 강조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마이클 샌델 저작)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정책행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듯하다.

일부 기업인들은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마다 청와대에 OK사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고 있다.

지금 같은 이분법적 재단이 가속화한다면 위험을 감수한 신규사업 진출과 투자활동은 위축될 것이라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기업을 키우고자 하는 왕성한 기업심(企業心)이 화석화(化石化)해서 박물관으로 간다면 투자 위축, 성장률 저하, 고용 부진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번 파동에서 우려되는 점은 정진석 정무수석의 발언이다. 정 수석의 트위터 비판이 나오면서 롯데가 부랴부랴 사업을 접은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정 수석으로선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무적 판단에서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기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 해소, 사회 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노태우 정부이후 논란이 돼온 제2롯데월드사업 허가 등으로 이명박 정부와 롯데그룹간의 \'끈끈한 밀월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정 수석의 판단에 ‘개입’에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됐다. 기업의 경영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기업활동은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신규사업 진출과 경쟁, 구조조정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무수석실의 정무적 판단이 득세하면 경제논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정무수석실보다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경제수석실이 간여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정 수석의 개입으로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영세 치킨업자들은 한숨 돌렸다. 하지만 기존 치킨가격의 3분의 1로 사먹었던 서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한푼이 아쉬운 서민들의 싸게 사먹을 소비자 권리는 무시돼야 하는가?

서민들이 기존 업체들의 비싼 치킨을 사먹는 게 공정이고, 상생이고, 경제정의인지인지 곱씹어봐야 한다.

청와대 개입이 친서민정책은커녕 자칫 반서민정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도 따져봐야 한다. 전국의 롯데마트 매장이 열리자마자 30여분만에 통큰치킨 판매가 끝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손주를 위해 오랫동안 줄서서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사들고 기뻐했던 어느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것도 아픈 대목이다.

물론 대형 마트가 자금력과 유통망을 앞세워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야 합의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상생법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간의 상생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의 코앞에서 점포를 여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큰치킨처럼 개별 사업마저 시시콜콜 정무적 판단으로 간섭하는 것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이다.

대형마트가 부당하게 싸게 팔아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고사(枯死)시킨다는 흑백논리, 정치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같은 이분법적 사고는 대형 유통업체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유통혁명을 가져와 소비자들의 이용후생(利用厚生) 증대와 물가안정에 기여한 것을 보지 못한 단편적 시각일 뿐이다. 소비자들은 그 덕에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 됐다.

통큰치킨의 선풍적 인기는 프랜차이즈업체와 자영업자들을 쓰러뜨리기보다는 오히려 가격거품을 걷어내고, 품질 및 서비스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대부분의 인터넷이 실시한 통큰치킨 판매에 대한 찬반여론 조사에서 60% 이상이 롯데의 손을 들어줬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없는 다수의 소비자들은 치킨 가격혁명에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진석 수석의 정무적 판단은 친서민정책에 올인하는 이명박정부에 부담을 덜어줬는지 모르겠다.

야당과 진보단체, 진보매체들에게 ‘부자정권’, ‘친재벌정권’ 등의 공격 빌미를 더 이상 주지 않았다고 안도한다면 이는 안이한 상황 인식일 뿐이다.

MB정부가 내걸었던 기업규제완화, 자율화, 개방화, 경쟁촉진을 통한 성장활력 회복, 투자확대, 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등 ‘MB노믹스’가 이번 롯데쇼크를 계기로 더욱 형해화(形骸化)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무수석마저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反)대기업 프레임에 빠져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에 함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쪽면만 보는, 편향된 정무적 판단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고 질좋은 제품을 사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경제 문제는 경제논리로 푸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글/이의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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