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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밑에 납치 태그한 넘 봐라 나 법대생인더 너 죽엇음 ㅋㅋ

고시생(118.223) 2010.12.12 15:15:41
조회 82 추천 0 댓글 3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피해의 원인인 행위 발생 이후 그 행위로 인해서 받게되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므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특별손해라고 하여 원인된

 

행위와 정신적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청구가 100%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여다고 하여, 보상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탁금

 

수령시기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시기가 1년이상 차이 난다는 점에서 설혹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측에서 승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의 유보의 표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공탁수령은 피공탁자의

 

신분확인만으로 지급되는 단순행위로서 이의 여부는 기재 또는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는 형 지금 밥굶고 잇는데 


민사소송 하나 기본 400인거 알지?




일단 너 디시측에 신고 해놧으니깐


각오 단단히 해라




지금 강의 보다가 


40여명 너 하나 떄문에 피해 다봄 

ㅋㅋㅋ



법대생 40명이 너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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