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비용 전문학원 89만원 → 58만원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돼 취득기간이 줄어들고 취득비용도 이전보다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은 면허취득자 중심으로 개편된 \'면허시험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을 오는 24일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과시험 전 유료(12,000원)로 실시됐던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은 무료 1시간으로 줄어든다.
기존 15개 항목의 기능검정시험은 11개로 줄어들며 도로주행검정시험도 35개 항목에서 31개로 준다.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도 1종 보통과 2종 수동 20시간, 2종 자동 15시간에서 각각 15시간과 12시간으로 단축된다.
도로주행교육의 경우 면허시험장 이용 취득시 10시간, 전문학원 이용 취득시 15시간에서 면허시험장은 교육폐지, 전문학원은 10시간으로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불합격자의 경우 면허시험장은 도로주행연습 추가 5시간, 전문학원은 기능과 도로주행 교육 추가 5시간을 받아야 했지만 모두 폐지됐다.
이같은 개선안에따라 면허취득 소요비용이 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면허시험장은 144,000원에서 132,000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개선안을 오는 24일부터 실시하고 응시자 현황과 합격률 등을 비교하는 등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실질적인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간소화 정책 실시를 앞두고 일부 운전학원들이 수강생 확보를 위해 정책이 실시되면 오히려 면허취득이 어려워진다고 간소화 정책을 왜곡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안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 배포해 개선된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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