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차얘기포함)

러브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01.28 20:03:46
조회 198 추천 0 댓글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즉, 삽입하지않아도 좢된건 마찬가지.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로, 소위말하는 \'원조교제\'가 되려면 1>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일방상대방이라도

연19세미만의 청소년이어야 하고, 또한 2> 청소년,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관계등을 가졌어야 함.

문제는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임.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차얘기: 로얄살롱은 3단자동입니다.
(알바야 인간적으로 이런글은 차얘기 포함 안해도 좀 봐주면 안됨?)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 '일머리' 있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19 - -
1075730 씨발 6:0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차갤발정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45 0
1075729 호날두 겁나 재수없네` 얍삽한놈 (115.139) 10.06.21 31 0
1075728 아 6:0 (125.131) 10.06.21 15 0
1075727 ▶◀말리그생키 (211.242) 10.06.21 6 0
1075726 윈스똥이 캐병신차인 이유 [4] ㅇㅇ(218.54) 10.06.21 494 0
1075725 북한이 몸싸움은 제법 하는데 ㅋㅋ(121.140) 10.06.21 37 0
1075724 카메라 다시질문 알파230 vs 알파 330 버스 [2] 2010(211.209) 10.06.21 33 0
1075723 나이지리아전 2:1 가능성 있다고 보냐 ? [4] ㅁㄴㅇㄹ(112.155) 10.06.21 72 0
1075722 호날두가 진짜 이번 대회 젖망 타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5(220.117) 10.06.21 88 0
1075719 포르투갈 놈들아 개평이나 좀 줘라 [2] kt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56 0
1075718 K5 LPI 럭셔리 견적좀 k5(112.171) 10.06.21 421 0
1075717 차갤에서 차얘기 미안한데 2000cc가솔린 힘좋음? [5] 차갤에서차(124.51) 10.06.21 108 0
1075716 정말 저러다 총살이라도 당하거나 아오지 가믄 어쩌냐;; [2] 으익(59.1) 10.06.21 77 0
1075714 5: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투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36 0
1075713 레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갤발정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37 0
1075712 이거 레알 초딩 포스 아님? 으익(59.1) 10.06.21 55 0
1075711 근데 호날두도 백인임? [3] 5(220.117) 10.06.21 130 0
1075710 일반차 vs 랠리카 vs f1머신 [1] 김말자(211.108) 10.06.21 56 0
1075707 호나우두 지단 피구 라울말로는 키작은게 축구하기 좋다는데 [5] 궁금?(221.141) 10.06.21 132 0
1075706 새로운 걸그룹 멤버 [2] 5(220.117) 10.06.21 141 0
1075703 아 ㅅㅂ 여친한테 전화해야되나 말아야되나 [5] ABC(203.223) 10.06.21 146 0
1075702 8강부터 토토 사야겠네 들썩이는침대(118.223) 10.06.21 22 0
1075701 날두는 엘클라시코때 메시한테 발리면서 슬럼프 [1] 궁금?(221.141) 10.06.21 64 0
1075699 미니 캠든을 살까 함...횽들의 의견을 듣고 싶음... [6] 노매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486 0
1075697 호날두 안되긴 진짜 안되네 [3] 들썩이는침대(118.223) 10.06.21 91 0
1075696 우유에 커피타먹고싶다 EastCirc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28 0
1075695 대포동1호 시동건다. [6] 포경중각성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136 0
1075693 야 이런몸은 유전자가 틀린거냐 ?? [3] ㅁㄴㅇㄹ(61.254) 10.06.21 231 0
1075692 여유넘치는 포르투갈.jpg [1] OK슈퍼마켓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212 0
1075691 네비도난당햇어 ㅠ_ㅠ [2] 박대갈(211.207) 10.06.21 88 0
1075689 정남횽은 대체 아이디가 몇개인가요 조세피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28 0
1075688 헐.. 포르투칼 진짜 잘한다 차갤발정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47 0
1075687 북한 김정일 ㅅㄲ는 지 먹는것좀 줄이고 애들좀 신경쓰지 ㅡ.ㅡ [1] 으익(59.1) 10.06.21 74 0
1075686 저 포르투갈이....2002년에 왔었다면???? 인서트코인(110.11) 10.06.21 72 0
1075685 발렛 담당하는 높은사람잇걸랑. 도우미들이랑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지? ㄱ 조세피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76 0
1075684 배트맨토토 질문 [3] 들썩이는침대(118.223) 10.06.21 66 0
1075682 부산에서 술집하는 형 누구임? [8] 궁금?(221.141) 10.06.21 119 0
1075681 대전방송 마크 바꼇네? [4] 킴샥쉬(221.161) 10.06.21 93 0
1075680 호날두 양학 쩌네욬ㅋㅋㅋㅋㅋ 차갤발정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69 0
1075679 비가 와서 그러나 갑자기 캐발리네 2000(112.171) 10.06.21 32 0
1075678 시발 한국하고 북한이 보지축구로 이번 월드컵 살렷다 [1] 555(220.117) 10.06.21 85 0
1075677 내가 아무리 싸워도 다풀고 집앞까지 가줫거든 ABC(203.223) 10.06.21 47 0
1075676 토토 살껄 그랬나.. [2] 유동닉(168.126) 10.06.21 54 0
1075675 축구도 좆망이고 본격적으로 차갤시동 ㅋㅋㅋ [6] EastCircl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114 0
1075674 김정일 : .................................. 차갤발정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48 0
1075673 축구 보지말고 야구나 보자 토끼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35 0
1075672 북 골기퍼 총살 확정 들썩이는침대(118.223) 10.06.21 55 0
1075671 포르투칼 무조건 다득점으로 이겨야 16강 2위로 진출가능함 그래서 ㅎㅎ(121.191) 10.06.21 36 0
1075670 4:0 현재 북한 응원단모습.jpg [4] OK슈퍼마켓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06.21 289 0
1075669 여자랑 싸울때 제일 짜증나는 상황은 [2] ㅋㅋㅋ(221.141) 10.06.21 9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