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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차얘기포함)

러브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0.01.28 20:03:46
조회 197 추천 0 댓글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즉, 삽입하지않아도 좢된건 마찬가지.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로, 소위말하는 \'원조교제\'가 되려면 1> 남,녀를 불문하고 어느 일방상대방이라도

연19세미만의 청소년이어야 하고, 또한 2> 청소년,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직무,편의제공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관계등을 가졌어야 함.

문제는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임.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임.



차얘기: 로얄살롱은 3단자동입니다.
(알바야 인간적으로 이런글은 차얘기 포함 안해도 좀 봐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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