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학생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2일 5촌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신미연(가명·여·2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나도 영계가 좋아

나이에 비해 일찌감치 결혼해 3남매를 둔 신씨가 10대 조카에게 흑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10월.

신씨는 2006년 10월6일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에 위치한 남편의 사촌형 집에 방문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신씨는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 사촌형의 아들인 김영범(가명·당시 13세) 군 역시 잠을 자기 위해 같은 방으로 들어왔다.

김 군은 한 다리 건너긴 했지만 작은엄마인 신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김 군의 나이 13세,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어쨌든 김 군과 신씨는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으나 잠들지 않았던 신씨는 김 군이 자리에 눕자마자 행동을 개시(?)했다.

신씨는 먼저 김 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XX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 하는 등 청소년인 김 군을 강제로 추행했다.

잠자려고 들어왔다가 꼼짝없이 추행을 당한 김 군은 당황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작은엄마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했다고 말하더라도 믿어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가해자 신씨도 이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함구했다. 두 사람만의 비밀로 영원히 묻히기만을 바랐다.

결국은 성폭행까지…

하지만 신씨의 검은 욕망은 멈출 줄을 몰랐다.

처음으로 김 군을 욕 보인지 두 달이 지난 2006년 12월30일 이번에는 김 군을 경기도 용인시 상하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런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의심 없이 신씨의 집을 찾은 김 군은 다시 한 번 뒷통수를 맞았다.

김 군과 함께 잠을 자던 신씨가 새벽녘 남편이 출근하자 김 군에게 손길을 뻗히기 시작한 것. 신씨는 김 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김 군의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김 군의 옷을 벗긴 후 김 군의 위로 올라가 성폭행 하는 등 김 군을 강제 추행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 하는 등 1차적 추행에서 그쳤지만 두 번째 범행에서 신씨는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 말았다. 실제 XX를 삽입하는 성관계까지 이어진 것이다.

결국 김 군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갔고 고민 끝에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가족간에 신고를 하고 법정에 서는 것이 편치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입었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결국 신씨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3세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줘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척 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다소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3남매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형법상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면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법에 따라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하면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에 해당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남학생인 관계로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