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막으면 차량 압류당하는 이유

아파트 입구 막으면 차량 압류당하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차갤러(118.235) 2024.05.20 09:12:28

조회 76 추천 1 댓글 0

바로 조치는 안되고 차량을 방치한지 10시간 정도 되면
아파트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봄
즉 아파트를 막는 행위는 범죄행위고
범죄 중 긴급을 요할때는 영장없이 차량을 압수 할 수 있음
경찰은 차량으로 입구를 막는다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차량을 입회하에 경찰서로 강제견인 즉 압수함
이에 드는 견인비용은 모두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
그리고 요즘에는 법원 압수영장도 거의 즉각적으로 나온다함
그리고 이 이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는 것은 별도인데
이것도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예외없이 100% 유죄판결
나오는 중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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