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한 좋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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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붕이 어제 저녁 소개팅 후기.jpg 오늘만큼은 나 건들지마라 작성자 : 맹뿌

유익)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한 좋은 정책앱에서 작성

ㅁㅁ

2024.05.17 15:30:48

조회 161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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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국 모든 남녀에게 모든 선거에서 평등한 투표권 부여

초등학교 6년 교육 의무화 (+문맹 퇴치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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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정희

국가 유공자 대우

광화문 수원화성 불국사 석굴암등 문화재 복원 사업

서울 강남 개발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경부고속도로 개통

산림 녹화 사업 (현 대한민국 나무 10그루 중 8그루가 박정희 정부때 심어졌음)

의료보험조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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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두환

강남, 지하철 개발 정책 계승

부산 지하철 개발 계획

야간통행금지 제도 폐지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 통행금지였던 제도)

성인 두발단속 복장단속 폐지후 자유화

컬러TV 영화산업 규제 폐지

대학 입학 제도 개설

원래는 각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구성된 시험을 치뤄야 했지만 대한민국 전국에 학력고사 하나로 통일됨

인터넷 네트워크망 기초 개설

연좌제 폐지

최저임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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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태우

정치인 및 정치에 대한 풍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허용

의료보험 제도 확대 - 전국민 대상

범죄와의 전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군인 사병 급여 대폭 인상

1987년 병장 기준 5,100원 -> 11,300원

1988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남북한 UN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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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삼

민주화 운동 -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실시

평시작전권 환수. 한국 합창의장에게 이양됨

영화와 음악의 사전심의 제도 폐지

하수처리시설 상수도 매립장 등 환경시설 대폭 확충

대학 농어촌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신설

TV 30개 이상 채널의 다채널 시대로 전환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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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대중

인터넷 민원 서비스 실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1997년 외환 위기 금모으기 운동 실행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기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4대사회보험 완성

국방력 강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전면 실시

한국문화 디지털 보존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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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무현

국가 기록물 관리 체계 정비

이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은 전임 대통령들이 폐기하거나 은닉하는게 가능해 현재는 알 수 없게 된 진실이 많음

제주 4.3사건 국가차원 공식 사과

국방비 증강

사스 완벽 대응하여 사스 예방 모범국으로 평가됨

조류독감 대응

주 5일제 시행

한미 FT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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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명박

북한 식량 공급 축소

연평도 포격전 지휘

북한에 행할 보복 규모가 상당하여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며칠에 걸쳐 설득함

보훈보상대상자 제도 신설

군 복무중 질병 사망시 보훈보상대상자 지정

천안함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대통령 최초로 독도 방문

수 많은 외교 인사들과 친분을 쌓음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 - 오바마와 절친이 됨

한중 외교관계 구축 - 당시 후진타오 주석

한일 외교관계 구축

한러 외교관계 강화

한-호주관계 강화

아시아 최초로 유럽 연합과 무역협정을 맺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G20 정상회의 개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설립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 반환 성공

무역 1조 달러 달성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달성

4대강 정비 사업

부동산 가격 안정화

나로호 나로우주센터 준공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고졸취업 개선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는 과목인 교련 완전폐지

한국장학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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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근혜

정부24 도입

운전면허 시험 정상화

대체 휴일 제도 부활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스템 도입

112로 전화하든 119로 전화하든 즉시연계 가능

문화의 날 지정 - 영화나 공연등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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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재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

주요 통화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해운산업 재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교과서 폐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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