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전 황색불 통과시 신호위반.판례

교차로 직전 황색불 통과시 신호위반.판례앱에서 작성

ㅇㅅㅇ

2024.05.13 07:35:03

조회 328 추천 1 댓글 0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딜레이존에서 건너지 말라는 판례 등장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9397640	스포티지랑 쏘렌토 mq4 중고가격이 같은데 [1]	ㅇㅇ(118.235)	15:51	35	0
9397639	전기차 살만한게 없냐 [4]	차갤러(106.241)	15:51	40	0
9397638	상대가 닐 개좁으로 보고 있다는 표시	황올구만산	15:51	36	2
9397637	띠이잉 2024년 수익률 ㅁㅌㅊ?? [3]	띠이잉	15:50	57	0
9397636	연봉 5300따리 청년 도약계좌 하는게 낫냐? [8]	370충	15:50	50	0
9397635	포르투갈 한번 살아보고 싶다	ㅇㅇ(223.62)	15:50	19	0
9397634	내보고 돈 모아라 카노 ㅋㅋ [9]	사자군단장	15:50	60	0
9397632	전륜기반에 4륜 왜넣는거임 돈지랄같음 [1]	차갤러(211.234)	15:49	43	0
9397631	김태환 920604 흙갤 흙포마 n10	ㅇㅇ(172.226)	15:49	16	0
9397630	맹뿌문재인,띠이잉 이재명 존경함	ㅇㅇ(106.101)	15:49	13	0
9397629	섹스가 건강에 해로운 이유.fact	ㅇㅇ(115.126)	15:48	28	0
9397628	여자나 개새끼한테 이유없는 보상을 주면 안된다는걸 깨달았다 [2]	본방(223.39)	15:48	49	2
9397627	타이칸4s vs 570gt 둘중에 뭐타냐	에노사	15:48	22	0
9397626	차에서 내려서 시비같은거 붙고하지마라	황올구만산	15:48	40	0
9397624	야 길거리 여자들이 나보고 흠칫 놀라는것 같은데	ㅇㅇ(112.145)	15:47	27	0
9397622	니들 커플마사지 받아봄? ㄹㅇ 신세계다 ㄷㄷㄷ [3]	느블랑(121.152)	15:47	97	5
9397621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2]	띠이잉	15:47	23	0
9397620	우리 아빠 운전스타일이 고속도로에서도 얌전한데 [1]	ㅇㅇ	15:47	37	0
9397619	맹뿌님 박사학위에 기사만 3개 ㄷㄷ [4]	띠이잉	15:46	40	0
9397618	국내 정식수입 양산차기준 탑4 브랜드 [7]	차갤러(223.38)	15:46	33	0
9397616	르장연 수리비 vs 쉐벌레 수리비 사고나면뭐가더비싸냐	에노사레이서(219.241)	15:45	16	0
9397615	통일후 수도 파주되냐? 개성이되냐? [6]	ㅇㅇ(121.154)	15:45	41	0
9397614	본인 요즘 느낌	황올구만산	15:45	31	0
9397613	와 ㅅㅂ 투싼하브 4wd개비싸네 [3]	ㅇㅇ(118.235)	15:45	64	0
9397612	윤두창 되고 나서 군 사고가 끊이질 않네 [1]	ㅇㅇ	15:45	28	1
9397611	학력 :고졸 직업: 대통령	ㅇㅇ(125.130)	15:45	31	0
9397610	요즘은 올검 소나타 , 올검 k5가 [1]	롤롤(211.234)	15:44	44	0
9397608	오늘 기분 존나 안좋다	띠이잉	15:44	23	0
9397606	내년에 영화 28년후 개봉됨 [2]	황올구만산	15:43	34	0
9397605	페라리 람보르기니 10대지나가면 매클라렌은 1대	차갤러(223.38)	15:43	20	0
9397604	요즘 한녀들은 순둥순둥 강아지상 좋아함 [1]	ㅇㅇ(220.79)	15:43	69	0
9397603	대학. 애들이랑. 놀고싶은데	조이보토	15:43	18	0
9397601	이쁜 짱개녀 발건	봉말숙.	15:42	47	0
9397600	아이오닉 경찰차 어캄? [1]	차갤러(223.62)	15:42	38	0
9397598	월 300모으면 [6]	사자군단장	15:42	66	0
9397597	띠이잉도 요새 구만산증후군 겪네 [3]	고흐흑	15:42	48	0
9397596	[기변] k8 2.5 노블 -> 렉서스 es300h 럭셔리 플러스 [3]	차갤러(106.102)	15:41	47	0
9397595	베트남여행 후기.txt [1]	ㅇㅇ(220.84)	15:41	33	1
9397594	요새 벤츠가 예전 벤츠가 아님? [2]	ㅇㅇ	15:41	40	0
9397593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는 차이가 방언 수준이라는데 ㄹㅇ임?	ㅇㅇ(223.62)	15:40	18	0
9397592	고졸 무스펙의 미래 [4]	황올구만산	15:40	64	0
9397591	사고난지 일주일만에 사고난건 뭘까	ㅇㅇ(118.235)	15:40	17	0
9397590	오킹 나락가도 잘먹고 잘사냐 [3]	차갤러(211.235)	15:39	54	0
9397588	씨발 내가 HLB오른다 했제?? [7]	띠이잉	15:38	61	0
9397587	G80 vs E클이면(e300) 뭐사노? [6]	ㅇㅇ	15:38	61	0
9397586	쏘렌토 mq4 하브 중고사도되냐?	구름낀하늘	15:38	18	0
9397585	시발 전기차 면허증 따로만들면 안되냐 [1]	ㅇㅇ(223.62)	15:38	34	0
9397583	키드니그릴 전조등이라도 좀 달랐으면 ㄱㅊ았을지도	인포그램	15:38	19	0
9397582	썸녀랑 카톡 내가 잘못한거냐? [2]	차갤러(14.53)	15:37	46	0
9397581	개시발 25년에 말리부10세대 [1]	차갤러(118.235)	15:37	2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