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동차를 판 뒤 최소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0년 넘게 차를 타는 소비자들은 부품교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자동차업계의 이익만 고려한 채 중고차 고객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주행거리 6만㎞ 내에서는 무상수리를 해야 한다. 엔진을 뺀 다른 장치에 대해선 판매일로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최소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무상수리 및 부품공급 의무화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권고 사안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소비자와 제조사 간 분쟁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번에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그러나 부품 의무공급 기간을 최소 8년으로 정하면 자동차업체들이 해당 기한 이후에는 부품교환을 나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중고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교통시민협회 김기홍 대표는 "부품 의무공급 기간을 8년으로 정해 놓으면 누가 10년 이상 차를 타려고 하겠느냐"며 "정부가 기업들 이익만 고려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맹바기와 몽구가 아무리 한솥밥을 먹었다지만 이건 너무 심하네요.

물론 전혀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현대를 위한, 현대에 의한, 현대의 법만 자꾸 만들어지는군요.

제가 7년 전 뉴이엪을 구매할 당시 무상수리 기간을

동력계통 ; 5년 10만킬로.

일반 : 3년 6만킬로 계약했었는데

이제는 기간을 확 줄이려하네요.

고장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내구성이 길어졌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갈수록 내구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이건 아니라고봐요.

부품제조사(하청업체)들의 마진이 점점 줄고 역마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품 소재의 저급화는 갈수록 심화되고(수출용은 갈수록 고급화) 고장률이 점점 늘어나는 마당에 무상수리 기간을 확 줄이겠다는 발상은 뭔지 모르겠군요.

제가 기계를 살 때 무상수리 없이 사면 보통 20% 싸게 사기도 했는데 현기차는 무상수리 기간은 낮추고 가격은 더 올리네요.

진짜 웃기는 건,

현대건설 부도의 원인을 제공하고 슬쩍 사퇴한 이 아무개의 권력 하에서 법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타고난 피는 어쩔 수 없나보네요.

최고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밴츠도 다소 저가모델인 E클래스에 무상수리 기간이 10년이던데...

한국정부는 2년으로 확 줄이고도 2년 내에서도 4만 킬로를 넘으면 무상수리 못 받게 한답니다.

현기차의 3차하청업체에서 내수용 수출용 부품 따로 만드는 것 눈으로 직접 보면 딱 하품밖에 안 나오는데...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부품으로 무상수리 기간을 확 줄이라고 정부에서 명령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히는 현실이군요.

자동차 소재의 99%를 외화를 주고 들여오는데,

폐차 한 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아는 정부에서 폐차주기를 앞당기려고 꼼수 부리는 수준이 유치찬란하네요.

시민들은 자동차를 최소 10년 이상 타자고 캠페인을 하고 난린데 정부는 8년만 타고 폐차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참 기상천외한 정부.

이제는 차를 구매할 때 옵션으로

등속조인트베어링, 각종 묘듈, 그 차만이 가진 부품(규격과 용량)들을 차 인도와 동시에 미리 차고에 비치해야할 판입니다.

여기서 내구성과 관련하여 차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타시는 분들에게 힌트를 하나 드리죠.

그 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부품이 제작사에서 그 차만을 위해 설계하여 하청업체에서 한정생산한 부품을 장착한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진에 피에조 인젝터가 장착되었다면 20년 후에도 쉽게 그 인젝트를 구할 수 있지만 완성차메이커에서 자체 제작한 거라면 8년이 지나면 못 구합니다.

보쉬에서 제작한 2~3세대 커먼레일 엔진을 얹었다면 부품을 무한정 구할 수 있고요~

수동변속기는 제작사와 아무 상관없이 청계천에 나가면 늘 부품이 있고, 웜기어나 자동변속기는 케트락, 아이신, zf 제품이면 부품 신경 안 쓰도 됩니다.

마니아를 대상으로 소량으로 생산된 차들이 오래도록 부품을 잘 구하는 이유가 각 부품마다 세계적 명성을 가진 전문기업의 것을 구매해서 장착하기 때문에 제작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호환성>이라고 하는데 현기차는 소나타, 그랜저, 로체, k7, 투산, 스포티지.. 등이 대부분의 부품호환성을 가질 겁니다.

같은 세그먼트에서는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거의 호환성을 가지고, 파사트 엔진을 통째로 얹는 크라이슬러의 세브링이 그렇고, d세그먼트에서는 큰 부품이 통째로 같은 차들도 많죠.

인젝트는 1,400~2,000bar(bar가 높을수록 작은 입자를 분사하므로 파워와 연비가 증가함)까지 있는데, 요즘 독일차들은 1,800~2,000bar 피에조인젝트를 많이 장착하고 변속기는 zf 제품을 주로 장착하므로 정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행사해도 부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자인에 훅가서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뽐내다가 새 디자인 나오면 또 사는 사람들은 2년간 버틸만한 부품이 장착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차는 중국에 가장 많습니다.

2년 4만킬로 무상수리 이 후진스런 법은 중국을 부릅니다.

조만간 중국차들이 화려한 외모로 치장하고 거대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저가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볼만하겠군요.

관련법을 자꾸 선진화하면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데 자꾸 후진기어를 넣으니 조만간 그 결과물이 나오겠죠.

지금 현기차가 내수보다 엄청 최신 고급부품을 장착하고 소나타를 미국에서 무상수리 어떤 조건으로 판매하는지 보면 답이 나오죠.

FOR THE 현다이 BY THE 현다이 OF THE 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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