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등록세 폐지

ㅁ

2009.11.14 23:04:30

조회 539 추천 0 댓글 9

자동차매매업계의 숙원사업인 상품용 중고자동차 등록세 1% 폐지가 성사됐다.

4월 29일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확정된 중고차 등록세 폐지법안이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법안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각 시·도 자동차매매 조합 및 연합회의 조속한 실시 건의에 따라 청와대 경제살리기 태스크포스(TF)가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중고차 등록세 1% 폐지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체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중고차매매업계는 지난 1년간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으로팔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전 등록하는 데 대해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장유통 구조 질서 확립에도 역행하는 결과라며 크게 반발해왔다.

또 나오연 한국 조세발전연구원 원장은 최근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형식적인 재산 취득에 불과한 중고차 등록에 대해서 비과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중인 노후자동차 세금 감면 조치와 관련해 중고차 거래는 아직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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