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291조8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81조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본예산 기준 8.6%, 추경 기준 0.6% 늘어 정부는 역대 최고 지출규모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증가 내역의 대부분을 공적연금·실업급여·기초노령연금·건강보험 등 대부분 법정 의무 지출의 자연 증가분 2조9000억원과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2조6000억원이 차지해 실제 증가액은 9000억원 정도다.

이에 사회 양극화를 좁힐 예산은 줄줄이 축소됐다. 항목별로 기초생활보장 예산 2589억원(-3.2%), 사회복지 일반예산도 1483억원(-23.7%), 보건의료 예산도 319억원(-3.3%) 줄었다. 구체적으로 신빈곤층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해놓던 한시생계구호 예산 418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용도 75.2%인 766억원이 삭감됐고, 올해 지원됐던 결식아동 25만명 급식지원 예산 541억원도 통째로 삭감됐다.

교육 분야 예산은 더 심각하다. 내년도 예산은 37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0%, 추경 기준으로 3.6%나 줄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조2231억원이나 삭감됐다. 내국세 일정 비율 및 교육세로 조성하는 교부금은 세수가 줄면서 깎였다. 이에 재원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은 지 오래지만,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줄어 장학금 지원 예산이 3686억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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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