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본조신설 1996.12.30][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경제학에서도 말하고 각 선진국 국가들도 독과점의 폐혜와 부작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서 모두들 독과점방지법을 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당연히 위와 같은 법이 있어.

근데 현대는 어떤 수를 썼는지 법을 무시하며 업계 2위 업체를 먹어버린거야.  이건 인텔과 amd를 합쳤다거나  삼성과 엘지를 합쳐버린거랑 같은 거임.

당시 각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법 무시해도 되냐고 말 많았는데 정부(김대중대통령당시)에선 씹어버렸지. 

결국 대한민국엔 거대한 독과점 공룡이 탄생해버렸고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독과점의 독과점의 부작용들을 10년간 현기차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이런 부작용은 정부에서 방지하거나 혹은 생기면 규제해야 하는데 정부는 10년간 무시했어(이런 거대한 기업이 이런짓하는걸 정부에서 모를리가 없지

소비자단체에서 수없이 제소하고 언론에서도 심심하면 까대는 문제인데).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도요타가  이 상황을 타개하고 있지.

현기차의 점유율은 무조건 50% 이하로 떨어져야 법에서 규정하는 독과점법에 맞춰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자동차시장에서 각 회사들이 정상적인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들이 제대로된 혜택을 입을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