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본조신설 1996.12.30][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999.2.5>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전문개정 1999.2.5]




지금 현기차 점유율은 82프로가 넘어. 근데 위에 퍼왔듯이 엄연히 독과점 규제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도 국가의 규제는 전혀 없어.

왜그럴까?

똥냄새가 솔솔 풍기지?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가 못한(못했는지 일부러 안했는지 꼬랑내가 마구 나지) 일을 도요다가 시작하다니 참 어처구니없는 일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