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간은 중범죄로 다뤄지는지 아는사람있냐?

ㅇㅇ(211.55) 2023.10.01 10:34:28

조회 48 추천 0 댓글 2

행위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턱없이 높다고 생각못해본거냐?

강간의 정의는 동의받기 전에 이뤄진 일련의 섹스행위를 말하는거잔아.

급하게 하다보니 동의 를 못받는 경우는 흔하잔아

그 흔한거 한번 했다고 중범죄처벌시키고, 죄값다치르고 나와도 전자발찌 채우고

이정도면 인권유린 이라고 볼수도 있는거 아니냐?

사형도 패지하는 판국에 전자발찌라니 사회통념상 말이 안되는거 아니냐?

물론 강간범 분들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그분들의 행복추구권도 생각해줘야 된다는거다.

강간범이 존중받을때, 비강간범도 존중받는다는 격언도 있잔아.

안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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