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각하 처분받았다는횽 봐봐

외기러기

2009.08.20 10:42:11

조회 144 추천 0 댓글 2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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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특수강간) 건으로 고소를 당햇는데요.. 법원에서 몇일전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처분결과가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건가여??

형사건인가여? 민사건인가여 ?

그리고요 각하라고 처분을 받앗지만 고소인이 다시 항고를 할수있나여?

항고를 할수있다면 그 기간은 각하처분을 받고 몇일안에 할수있는건가여?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각하라는 처분은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안의 심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결함에 의해서 더이상 심리하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즉시항고로 이의해야 하고, 이의제기 기간은 아마도 15일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본안을 심리하였으나 기소할만한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아예 본안자체를 심리하지 않은 각하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공소유지의 책임을 갖는 형사소송에서 각하는

쉽게 말해서 다룰 가치가 없다는 표현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럴때쓰는 말 동병상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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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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