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은

엠비내각의 국고현금유동성을 위한 수단중하나이다.

이미 국고에 많은영향을끼치는 벌금 등등

실제 현금효율이 높은것이 교통관련과태료일꺼라사료됨

이에 관한내용은 모 국캐의원의 법안중 10년된차법안등을

만들어냈던장본인의 관련기사에인용된 통계만

보아도 실제 엄청난액수임을 알수잇음.




예를들어 작년에도한 815사면을 올해에 다시 꺼낸이유도 틀림없는 증거다.
겉으론 생계형사면이라지만 타산이 맞기때문에 하는것이다라고 보는것이 내생각

간단하게 예를들어 이번 사면인원 최소 200만명(추산)중 바로 부활되는사람말고
취소되었다가 다시따는사람이 못해도 150만명이상일거라 추산

그들이 면허따는과정을 최소 12~20에서  (3시간교육때문에)
최대 120만원의 비용이소모되는바

이중 택시버스기타 등등이동수단의 기름소모 꽁으로먹는 접수비
학원비로인한 학원쪽에 부축척 현금회전율을 이런식으로 아무것도모르는 내가봐도 많다.



150만명이 운전면허관리공단에 내는돈만 최소 1인 5~20만원(교통비포함)  ※필수교육3시간10만원중에서도 대부분은 나라가 가져감

1인당 15만원으로 잡고  150만명곱하면

계산기로 처봐도 국고로 2250억원이 간다.

그것만 가나? 그사람들이 또 벌금내고 기타등등 엄청난 금액발생..



옘비는 이런놈이다 돈에환장한넘

근데 왜 난 사면안시켜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