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31/2009073100974.html

이 뉴스를 보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고급 외제차에 대한 사고를 냈을때

그 외제차 값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저는 솔찍히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차량운전자의 잘못은 고급외제차에 냈건, 똥차에 냈건 똑같이

뭐 추월을 했다. 라던가.. 같은 잘못인데

상대차량의 종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늘어난다는게 ...


단적으로 예를 들어, 온몸에 톡 건들면 부숴지는 값비싼 물건을 주렁주렁 달고

사람들이 많은 시내한복판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건드는 사람마다 붙잡고

손해배상을 해서 수억원씩 받아낸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억지가 많이 들어간 예고, 다소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게 뭔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 상대차량의 값어치에 관계 없이 추월이면 추월, 불법유턴이면 불법유턴..

잘못한 것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져아지(이때 말하는 보상액은 %가 아닌 절대적인 가격)

고급외제차라고 해서 한순간의 실수로 ( 운전자가 외제차와 운전을 하길 희망한것도 아니고)

인생이 망해버린다는게.. 참 이해가 안되네요..

고급 외제차 운전자에 대한  본인책임부담이라던가 그런 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제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