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횽아들 이글 한번만 읽어주세요..ㅠㅠ 차량 명의 때문에..

히밤내명의(218.209) 2009.06.30 21:34:02
조회 31 추천 0 댓글 0

몇해전에 지인이 차를 구입해야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수 있냐는 말에

 

너무 믿기만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은 일년쯤 그 차를 타고

 

차를 판다며 제 인감을 요구했고 저는 제 인감증명서를 내주었습니다.

 

차를 팔았겠거니 하고 신경을 안쓰고 살았는데

 

얼마전에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분명히 팔은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그리고 알아본 결과

 

지방세가 미납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의 이전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제 명의의 자동차는 명의 이전이 안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명의 이전이 안된 상태로 누군가가 지금 제 명의의 차를 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질문 2. 누군가 타고 있다고 해도 제 명의인 만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나요? 갖고 올 수 있나요??

 

 

질문 3. 제 명의를 빌려갔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 4. 제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에는 뭐가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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