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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은 흡연, 과음, 비만 등과 같은 생활습관, 건강행태에서 주로 기인한다"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조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국내의 경우 지난 2005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학적 비용은 약 4조8461억원, 음주가 3조8941억원, 비만에 기인한 질병비용은 2조555억원에 달했다"며 "흡연, 음주,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지출액은 의료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가에서 담배와 주류에 `죄악세`를 부과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소비세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며 담배세 인상을 주장했고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에는 비만세를 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일반 식품에 붙는 부과세가 5.5%인 반면 사탕, 초콜렛, 마가린 등에는 무려 20.6%가 부과되고 있다. 캐나다 미국 등에도 판매세가 부과되고 있고 아일랜드 영국 등에서도 비만세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ㅋㅋㅋ 비만세.. 죄악세.ㅋㅋㅋ

여기가 창세기전이냐?ㅋㅋㅋ